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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예산안 대신 2023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표결 처리

기사입력 : 2024년12월02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12월02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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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83인, 찬성 276인, 반대 1인, 기권 6인 가결
예비비 지출건도 재석 279, 찬성 239, 반대 14, 기권 26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는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표결 처리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을 재석 283인, 찬성 27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을 재석 283인, 찬성 27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결산을 정부안대로 수용하되 총 2319건의 시정 요구 사항과 34건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세부 요인은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 개선 1330건이었으며 유형을 중복한 요구는 68건이었다.

주요 시정 요구 사안은 한국컨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 점검 및 관련자 징계 요구,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해 신속한 국회 보고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이었다.

부대 의견은 정부의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 등 34건이었다.

국회는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도 재석 279인, 찬성 239인, 반대 14인, 기권 26인으로 통과시켰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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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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