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비상계엄] 김완섭 환경부 장관, 계엄 발표 국무회의 불참…사후회의만 참석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4:44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4:44

환경부 "장관, 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에 참석 안해"
비상계엄 동의한 국무위원 내란죄 적용 전망 제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4일 "계엄 발표 전 국무회의에 환경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현행법상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성원 과반(11명)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계엄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찬반 의결이 무의미하다.

김 장관은 5일 오전 4시 30분경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김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과 함께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의 수용 관련 "사의 표명을 해도 실제 사퇴로 다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용 여부는 총리와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은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