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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尹 탄핵안 국회 통과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8:00

대통령, 현 상황 수습하는 건 불가능
제2 김건희 안나오게 대통령 배우자법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상편에서 계속>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 기자) 개혁신당이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찬성 당론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는 탄핵인데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범야권 다 합하면 지금 192석이고요. 그러면 이제 8석이 여당에서 나와야지 탄핵이 되는 건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허 대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국회에 이제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의원들이 좀 쉬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봤을 때 보면 이쪽은 정부 야당, 그리고 이쪽은 여당이 모여 있는데 여당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 18명에서 20명 정도가 있으셨는데 그분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안철수 의원께서 제일 먼저 퇴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야권에서 함께 내는 비상 탄핵 소추안의 내용들을 보면 원포인트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헌 계엄령 하나로 좀 탄핵이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통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도 국민들이 국힘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보수는 궤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명이 아니라 80명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야하는 게 정답입니까?

▲(허 대표) 네 저희도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라 당장 내려와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탄핵까지 가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지금은 어여 하야 하셔야지. 저희는 하야라는 말을 지금까지 담고 있지 않았었는데, 여하튼 내려오셔야지. 지금 제2계엄령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경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저희 케이컬처하고 K-팝, K-게임, K-스포츠 여러 가지 하면서 겨우겨우 올려놓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빨리 내려오시는 게 정답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근데 뭐 잘은 모르지만 아직은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허 대표) 저도 받(글)으로 봤는데 아직도 화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하야를 안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내놓으면 정국이 좀 수습이 가능할까요?

▲(허 대표) 지금은 수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빨리 직을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소추안 냈으니까 곧 통과되는 일만 남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식을 전해 들어보니까 우원식 위원장 의장께서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지금 통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제발 전화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몇 명 정도라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야 그래야지 이제 회부에 나와서 상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숨어계셔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국힘 정신 차리고 빨리 전화 받으십시오.

-(이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 야당이 추진하는 대로 그런 뜻을 이루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 탄핵안을 거부, 이제 여당이 결국은 8석이 안 돼서 그게 거부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다음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까?

▲(허 대표) 근데 이 부분은 기존의 탄핵안을 얘기할 때와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원하는 탄핵이 아닌 거고 이제 국민이 원하는 탄핵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께도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계속 말씀드린 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퍼센트는 남아계시겠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빠르게 이 위기를 해 해소할 것이냐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국가의 손해를 불안과 함께 끼치고 있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사실은 이제 국격의 하락이고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 같이 게임을 하는 그런 우리 룰 안에서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 핵폭탄 같은 것을 던져서 초토화시키는 어떤 그런 정치적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표로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서두에서 그래도 가장 정상적인 정당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당의 대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노정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플랜b 플랜c까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고 또 지금 이제 내란죄 등으로 이제 기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금 고발을 하셨고 국회 차원에서는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5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불확실성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의 불안함 그리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공당의 대표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도 좀 담으시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하신게 있습니까

▲(허 대표) 우선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도 이제 대표 맡은 지 6개월 됐는데 대표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넥스트 레짐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체제 구축을 얘기하고 시대 정신은 이젠 세대도 교체돼야 되고 시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세 석밖에 안 되니까 사실 양당에 특히 이게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슈가 많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사실은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할 때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그 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하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건희나 김정숙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배우자들이 도대체 어느 롤을 갖고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적으로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비용적인 걸로 그리고 또 명품백을 받아도 그냥 본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퇴진하시라라고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로드맵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첫 번째가 책임 총리를 빨리 초대하자 우리 원로 중에 괜찮은 분들 계시잖아요. 정세균 전 총리도 계시고 또 김부겸 전 총리도 계시고 저희랑은 좀 애매하게 헤어졌지만 이낙연 총리도 계시고 사실 괜찮은 분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지금 뭐 친한 걸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원로든 잘하는 분들을 모셔서 책임총리제를 해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고 그 뒤에 대통령 선출에 대한 절차를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중립 내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헌 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 개헌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개헌한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4년 중임제가 저희 당론이거든요. 4년 중임제하고 그리고 5.18에 대한 것을 전문에 넣자라고 얘기한 거 사실은 여야가 몇십 년이 됐어요. 그거 넣고 그리고 헌법이 정말 오래됐습니다. 헌법 바꾸는 거 이번에 하자.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벌써 이미 논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헌에 대한 거 하고 있고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패키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에 참여하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빠르게 걷기보다는 빠르게 뛰기보다는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넥스트를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되고 어느 지점을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또 정책 우리가 시리즈 딱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엄 때문에 또 묻혀질까 봐 걱정인데,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공당의 대표답게 늘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은 흔히 딱 보셨을 때 좀 '청년정당답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청년들이 뛰어놀 수 있고 청년들이 진짜로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많이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벌써 청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됐고 그 안에서 벌써 지선에 나가겠다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근차근 청년들이 돈 없어도 백 없어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자기 실력대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자) 거국 내각 구성, 중립적 거국 내각 구성 이런 걸 이제 제의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탄핵안 막 서둘러서 빠르면 뭐 아마 금명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고 뭐 하면은 아마 72시간 이내에 이제 표결하고 그러면 사실은 뭐 거국 내각 구성하고 그럴 시간도 없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통과된다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 과거 전례로 보면 그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그 5~6개월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경제나 정치 상황 이게 모든 게 이제 불확실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극단적인 대결 정치인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허 대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까지 거칠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퇴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내려놓고 뒷수습하고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총리가 임명이 돼야 공간 누군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뒤에 이제 그분이 이런 거국 내각 중립 내각을 또 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무조건 끌어내리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내려오라고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그다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야 될 텐데 저희는 여하튼 야당의 대표들에게도 저는 계속 그런 제안을 할 겁니다.

-(이 기자) 하여튼 전국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안갯속 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 미국도 트럼프 정부가 이제 또 출범하면 새로운 불확실성이 또 생기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도 이런 엄청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면 뭔가 좀 그 대안이 있고 좀 비전이 나오는 정치권에서 뭔가 대타협이 나오든지 뭐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좀 뭐 대표회담을 통해서라도 뭔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허 대표) 그래서 제가 계속 여야 연속 회의하자 아니면 여야 간담회라도 하자 티타임이라도 하자 하면서 계속 소통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사실 어제도 국회 정문 앞에서 막 시위하면서도 계속 전화했어요.
이재명 대표 박찬대 대표 그리고 여기 추경호 대표 한동훈 대표한테 다 전화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제 이재명 대표만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하튼 전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뒤에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우리끼리 갈래 보다는 말씀처럼 한 테이블에 모여야, 테이블에 앉아야 대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힘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뉴스핌에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 기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이 얘기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하거나 뭐 이런 쪽이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유력한 야당 주자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잖아요. 그런데 또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 교사 이거는 무죄가 났지만 또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허 대표) 그렇죠

-(이 기자) 또 다른 불확실성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 대표) 그렇네요. 한두 달 만에 하게 되면 좀 애매합니다만 저희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군들이 좀 있습니다. 꼭 이재명 대표만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같은 지금 야당의 누군가를 지금 욕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저희 당에 더 훌륭한 후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이준석 대표

▲(허 대표)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천하람 원내대표도 있고요. 조응천 의원도 있으시고 함익병 위원장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저희 최고위원들 2기도 있고 조대원 최고도 있고 전성균 최고도 있고 90년생이라 너무 어려서 안 되겠네요. 허은아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이 기자) 예를 들어서 범보수연합 이런 걸 다시 추진하거나 그럴 생각은

▲(허 대표) 그런 생각을 해볼 타이밍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이 불안한 시국에 어떻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며 전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저희의 역할 같습니다.

-(최 교수) 네 경제적으로도 벌써 이제 적신호가 오고 있는 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벌써 여행 위험국으로 선정이 돼서 이미 이제 여행업계는 벌써 이제 큰 타격일 텐데 바로 경제 좀 잘 챙겨주시고요.

매일같이 좀 비상대책회의를 하시라도 경제 잘 챙겨주시고 또 국민의 마음 잘 챙겨주시고 그런 역할들 공당으로서의 공당 대표로서의 역할들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이 현 시국을 이제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뭐가 돼보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대한민국을 더 좋은 아주 뿌리 깊은 민주주의를 내리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찾아서 좀 많이 해 주시면 국민들도 그것을 지켜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 대표) 제가 첫 시작할 때 가장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 개혁신당은 3석이지만 가장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위성 정당으로 하지 않은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역도 정상적으로 하나 한 지역 그리고 2명의 비례대표가 있는 정당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했으면 저희가 아마 조금 더 의원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욕심내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당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당답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언론에 덜 나오더라도 그리고 좀 욕은 먹더라도 표가 좀 덜 되더라도 정책적인 것과 시스템 구축 미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거 그래서 연금 개혁이라든가 교육 개혁 그리고 의료 개혁 그리고 지금이 이제 경제에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이나 또 제복 입은 분들을 좀 존중해 드리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경찰분들하고 이제 대치가 됐지만 경찰분들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서로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서로 다치지 말자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외쳤던 것 같은데요.

여튼 우리나라가 정상적이고 지금 너무나 선진화된 우리나라가 후퇴하지 않도록 특히 나이 든 우리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나라가 후진화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건 아마 정치개혁인 것 같아요. 가장 낙후돼 있는

정치개혁을 좀 어떻게 추진해야 되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사실 뭐 정치 리스크가 국가의 대표적인 리스크로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허 대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남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건 잘하지만 나부터 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정당은 저희부터 잘했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냥 국민들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사라든가 그리고 소방관들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당장 선거가 없다면 그런데도 챙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저희같이 그냥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가는 정당에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정치 개혁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추구하고 있냐면요.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선거제 관련된 선거제 개편에 관련된 법안을 좀 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 그리고 또 결선제가 없으면 이 제3지대가 살아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라도 결선투표제를 가자라는 그러한 법안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청년들이 돈이 없더라도 그들한텐 2~30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정치권에선 작은 돈처럼 느껴져서 2~3억 없으면 20억 30억 없으면 정치할 생각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그런 거를 먼저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해요. 정치 개혁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응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 네 정치가 보이듯 안 보이듯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리의 정치가 없어져야 되는데 모든 정치가 정말 모든 현안들이, 모든 갈등의 요소들이 이제는 좀 국회로 수렴되고 국회 내에서 모든 것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제3당. 지금은 네 번째 정당입니다마는 그 역할들을 어쨌든 좌우 중심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대표) 저희가 지금까지는 아스팔트에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저희가 싫다고 했어요. 모든 문제는 선출된 의원들이 국회에서 풀어야지 왜 밖에 나가서 싸우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빨리 결단하십시오.

-(이 기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 대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 오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대표)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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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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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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