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 5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 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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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논의 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다.
이번 감사요구안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다.
감사요구안에는 감사 대상으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담겨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감사요구안을 재석 18인 중 찬선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사 표명'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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