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지만, 사표 수리 전까지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 조 장관,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 참석…일정 어땠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일정에 대해 추궁했다. 특히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내용이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담긴 절차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조 장관은 "(3일) 오후 9시 14분경 대통령실로부터 용산 회의실로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후 10시 17분에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도착했고 10시 45분경 나왔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은 23분"이라며 "6분 차이에 대통령에게 뭐라고 개진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를 재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시간이 워낙 짧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계엄론을 발표하면서 장관의 의견을 묻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각각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결국 장관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상 계엄 발표 후 복지부가 대응을 하지 않았는 지적에 조 장관은 "용산 회의가 끝나고 복지부 1급 회의를 해 상황을 공유했다"며 "다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4일 새벽 2시에 문자가 왔고 4시에 보고 옷을 입고 나가며 국조실에 전화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종료가 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 전공의 '처단' 포고령, 발표 후 알았다 해명…조 장관 "정부 방침과 배치"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관련 내용이 담긴 제1호 포고령과 관련해 조 장관은 "(3일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포고령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고 정부 방침에도 배치돼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작성했는지) 잘 모른다"며 "복지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포고령이 발표된 후 알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했다가 "판단이 어렵다고 돌연 답변을 바꿨다. 조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겁하다며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의를 밝히더라도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 현직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을 탄핵해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에 "대통령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사후 조치에 대해 "포고령 자쳬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마음을 많이 다치셨으니까 정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의료개혁을 착실히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