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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 개최…금융당국 '대외신인도 안정' 적극 대응키로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10:12

최종수정 : 2024년12월08일 10:13

[주간금융이슈]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F4 회의 개최
주말중 영향 상쇄 가능성…당국 "비상체계 유지, 현안 처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무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혼란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연이어 열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및 경제팀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여는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는 일명 'F4 회의'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오후 회의는 탄핵 국면에서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대외신인도 유지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당국은 과거 탄핵 국면에서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내주에 당초 일정대로 인사나 외부행사를 실시하고 무엇보다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동참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 중이다. 금감원은 9일 은행 여신·자금담당 부행장 간담회, 10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13일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환인 국·실장과 팀장 승진 및 1~3급 승급 인사는 10일로 앞당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4.12.04 yooksa@newspim.com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년 12월9일 코스피 지수는 2024.69로 소폭 하락(-0.31%)에 그쳤다. 주말을 보낸 후에는 ▲12월12일 2027.24(0.13%) ▲12월13일 2035.98(0.43%) ▲12월14일 2036.87(0.89%) 등 오히려 반등했다. 탄핵 이슈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당시 증권가 분석이었다. 비슷한 시기 열렸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도 2016년 3분기 0.4%에서 4분기 0.8%, 2017년 1분기 1.1%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말에 표결이 이뤄진 만큼 충격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당일(3월12일 금요일)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2.43%, 3.44% 떨어지고 달러/원 환율이 11.8원 급등하는 등 시장이 휘청였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첫 거래일인 3월15일에는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환율도 하락했다. 코스피와 달러/원 환율은 3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탄핵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탄핵안 표결이 결정된 6일 오전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으나 과거 유사한 정치 상황에서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지난 5일 한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과거 탄핵 정국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두 번 겪었는데 과거 경험을 봤을 때 기대하는 것은 탄핵 정국이 길게 이어지더라도 정치적 프로세스와 경제적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데이터를 보면 (탄핵 정국이) 2분기 정도 이어졌는데 단기적 영향은 적었고 중장기 영향도 크게 없었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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