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우원식 국회의장 "尹 공개 증언 꼭 필요...국회서 진상 규명"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1:49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1:50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낱낱이 밝혀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공개적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역사적 사안"이라며 "국조 특위가 구성되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 대통령 직무정지 여야 회담 제안했는데 이후 논의된 바 있는지
= 두 교섭단체 중에선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응한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다. 오전에 의총끝나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수사기관에서도 내란 관련해서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서 국정조사 결심한 배경
= 이번 일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그 수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 의혹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공개적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 규명해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수사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것들이 국민한테 잘 안보일수있고 국민들 의혹도 퍼질수 있어서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 최소한의 조사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두번째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역사적인 사안이다. 아주 느닷없이 있었던 비상계엄이고, 아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계엄이 벌어졌고, 그래서 국민 관심도 높은 거 아니겠나. 특위 구성되고, 계획서 올라오면 빠른 시일안에 처리하게 해서 할건데. 윤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국조를 추진할 것이다.

- 토요일 2차 표결 예정돼 있는데 지난번처럼 부결이나 불성립으로 가지 않게 의장으로서 여야 정당에 메시지 준다면
= 의원 판단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거다. 의장이 뭐라고 강요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보인다. 이 일 자체가 앞에서도 말했듯 우리나라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가, 이를 테면 외교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대통령 출국금지 되어있다. 또 언제든지 이런 유동적인 상황에서 무슨 국지전 이런거 발생될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수없는데 그럴경우 누가 책임질거냐. 늘 의심이.. 그게 분명치 않아서 사회가 불안정하다. 지금이 비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안정시키려면 어떤 길 택해야하는지 국회의원들이 각자 판단해서 표결해야할거라고 생각하고 단지 제가 지난번 떄도 이야기햇습니다만 투표 불성립은 안했음 좋겠다. 우리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투표장에 들어와서 각자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응하면 되지. 투표를 불성립시키고 이런것이야말로 정말 불안정성 높이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꼭 투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권한다. 내용은 각자 판단해서 하는건데 모두에서 이야기했듯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판단이 무엇인지 잘 고려해서 판단해주길 바란다.

- 헌법 61조 국회는 국조할 수있는 권한은 있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 그래서 제가 긴급 하게 국조를 추진하고, 특위 구성할테니까. 여야정당이 신속한 응답 요청한다고 한 게 바로 그것이야.

-의사만 밝힌건가
=그렇죠.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가 위기상황인데 나라 어른역할 하는 사람 없는거 같아서. 국가 의전서열 2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1호기 비행기만 떠도 불안하고. 국무총리 여당대표 안정시킨다고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 예전 2016년 박근혜 상황 때는 국회에 와서 공개적 의사 밝히는 절차가 있었는데 의전서열 2위로서 대통령 만난다던가 국회로 오라고 제안할 생각없는지
= 제가 윤 대통령 만나자고 여러차례 제안했어. 국회 개원식 비롯해서 시정연설때도 국회에 오시라고 말씀드렸다. 개헌 관련 논의하자고 얘기했는데 한번도 거기에 응한바가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라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근데 그런 말씀 하지않아서 못만나는거다. 단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건 우리가 비정상 상황이고, 대민 책임자가 누구냐고 국민과 세계가 묻는데 거기에 대한 빠른 답변을 해나가야할것이고 그게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도 비정상적 상황 정상으로 돌리기위한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다..

- 대통령 공개적 증언이 꼭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조 추진 말했는데. 국정조사도 동행명령이 가능하잖아. 동행명령에 따르지않으면 고발조치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런 점 염두에 두고 이번 국정조사 추진하겟다는건지
= 거기까지 나가진 맙시다.

- 상설특검 어제 통과됐는데 관련해서 추천절차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지금 특별검사후보 추천위 구성하는 단계에서 지금은 민주당 2분 나머지 야당에서 2분 그렇게해서 제안한건데,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후보 추천 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해. 지체없이. 지체없이 의뢰할지. 지난번에 비상계엄할 때도 비상계엄법에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되어 있는데 통고를 안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기다렸는데 시기가 하도 급해서, 처음에 기다린다고 하다가 이렇게 화급한데 지체없이.. 그건 대통령실 귀책사유라고 하고 우리 절차 진행했는데. 이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 않길 바란다.

- 내란상설특검 통과 법적으로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할 수 없지만 특검 임명안하면 가동 저지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채상병 순직사건 국조 당초 정기국회안에 절차 착수한다고 했는데 계엄 등 여파로 시간표 변동있는지
=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하는 건 그렇게해서 두명의 특검 후보를 대통령한테 추천해서 하게 되면 그중에 한 사람을 3일 내에 추천받은. 후보자 중 1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해야한다고 되어있어. 그래서 특검 임명하는게 의무조항이다.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법적 지정은 없다. 안하면 위법이긴 한데 그거 처벌조항이 없어서 국회로선 다른 수단을 갖긴 어려워. 다른 편으로 보면 대통령이 위법을 하나 더 쌓게 되는거다. 그런일은 없어야 한다. 채상병 국조는 10일까지 제가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변고가 생겨서. 그래서 일을 국가를 정상화하는 게 더 급한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된 위헌 불법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 처리하는일이 중요한 일이라서 불가피하게 10일로 이야기한 걸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 안정되면 진행하도록 하겠다.

hong90@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대통령 국회 특검 우원식 비상계엄 의장 국회의장 국정조사 불안 일문일답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애플-오픈AI, 제휴 관계 균열...법적 분쟁 가능성"

피그마, 시간 외 15% 급등...매출 전망 서프라이즈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사진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