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탄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사입력 : 2024년12월11일 13: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1일 13:39

"국회 탄핵소추안 신속히 가결시켜야"
"與 정권 유지 시도 중단해야…거부 시 정당 해산 요구 직면"
"대통령 2선 후퇴는 법적 근거 없어…국민 속이는 정치적 계산"
"대통령 계엄 선포 그 자체 내란죄…즉각 구속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위해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11일 오전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헌법 유린 계엄령의 진상 규명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왼쪽부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하상웅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가 참석했다. 2024.12.11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헌법 제77조(계엄 선포 관련)와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을 무시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지 않은, 이른바 '탄핵 패싱' 행위에 대해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앞세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난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의 로드맵을 내놨다.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며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헌법 유린 계엄령의 진상 규명과 국민의힘 탄핵 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자리는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하상웅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가 참석했다. 2024.12.11 yym58@newspim.com

경실련은 이런 여당의 입장에 대해 "법적 효력이 전무하다"며 국회가 다가오는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 대표가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 해산 등의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역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주장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대통령의 군 통수권, 비상대권, 계엄선포권 등 모든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단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언급했지만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대행한다는 주장은 헌법 체계와 전혀 맞지 않으며, 2선 후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며 "탄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국회의 탄핵 가결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되고, 국회 통제에 경찰을 투입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되는 등 내란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과 방첩사령부 등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내란죄의 주요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상집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은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기자회견의 내용을 종합해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주장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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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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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국인 최초로 '블루카펫' 밟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노벨상 시상식이 콘서트홀에서 열리기 시작한 1926년 이래 한국인이 이곳 '블루카펫'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난 200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슬로 시상식에 참석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 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이날 오후 4시 구스타프 국왕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이어 요한네스 구스타브손이 지휘하는 스웨덴 왕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강이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입장했다. 수상자들이 입장하자 스웨덴 국왕과 실비아 왕비 등 행사장을 가득 메운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우뢰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맞았다. 한강은 시상식장 무대 중앙 왼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아스트디르 비딩 노벨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문학상에 대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나약함(fragility)을 심오하게 탐구한 작품에 수여됐다"고 말했다. 시상은 노벨의 유언에 따라 '물리학·화학·생리학·문학' 순으로 진행됐다. 노벨의 유언에 없었던 노벨경제학상은 1969년 뒤늦게 제정돼 맨 마지막 순서로 시상한다.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따라 네 번째로 국왕에게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메달 앞면에는 알프레드 노벨(1833~1896)의 얼굴이, 뒷면에는 한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학상 수상자 증서는 다른 수상자들과 달리 양피지로 제작돼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스톡홀름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1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2.11 mj72284@newspim.com2024.12.11 mj72284@newspim.com 시상식은 관례에 따라 각 분야 선정기관 대표가 그해 수상자를 무대 위로 차례로 호명했다. 문학상 수상자를 호명한 엘렌 맛손은 "친애하는 한강"이라고 부르며 "국왕 폐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웨덴 소설가인 맛손은 한림원 종신위원 18명 중 한 명으로 올해 수상자 선정에 참여했다. 한강이 일어나 무대로 걸어가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기립해 박수를 쳤다. 맛손은 문학 부문 시상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 세계를 흰색과 빨강, 두 색(色)에 비유했다. 그는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눈(雪)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긋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면서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작품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강은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수상자 강연이 있었고, 시상식 직후 오후 7시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진행되는 만찬에서 3분 내외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왕과 총리 등 1200여명이 참석한 연회는 식사와 음악 연주 등이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 4~5시간 동안 진행됐다. ihjang67@newspim.com 2024-12-11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