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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8:02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18:02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 전 부행장 성모씨 등 총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는 아내 등 가족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횡령 및 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사는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서 금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출 목적대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권한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김 씨 측은  "우리은행 본점 연계 시스템에 따라서 담보물이 평가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은행에 대한 사기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단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직 본부장 임모 씨와 부행장 출신 성모 씨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차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이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해 재판 기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열람등사를 안해주는 건지 모르겠다"며 "검찰에서 얘기한 것은 수사 편의만을 위한 것이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를 지난 9월 구속기소했다. 이어 10월 전 본부장을, 11월에는 전 부행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가 구속된 지 3개월이 가까워졌음에도 검찰 측에서 증거기록을 보여주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원칙적으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개월이다. 

한편 검찰 및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점을 확인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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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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