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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종합청렴도 발표...고용부·기재부·해수부 '우수' vs 산업부·복지부 '낙제점'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1:47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1:53

권익위,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전남 보성·충남 부여·서울 구로, 3년 연속 1등급
건보공단, 청렴노력도 분야서 3년 연속 1등급
산업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5등급 '낙제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가 발표됐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해수부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종합청렴도 5등급이었다. 

산업부의 경우 종합청렴도 및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악 수준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기관 716곳의 청렴 수준을 종합 측정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460곳과 지방의회 243곳, 공공의료기관 13곳 등이다.

종합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5000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산출됐다.

종합청렴도와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모두 1~5등급으로 나뉘며 청렴도가 높을수록 1등급이다.

◆ 산업부, 2년 연속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5등급…낙제 수준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낙제 수준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환경공단 등은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2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1등급, 금융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2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올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은 고용부, 기획부, 해양부 3곳이었다. 5등급은 문체부, 산업부가 차지했다. 4등급의 경우 국토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외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2.19 dream@newspim.com

중앙행정기관(46곳)·광역자치단체(17곳)·기초자치단체(226곳)·교육청(17곳)공직유관단체(154개)의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는 전년과 동일하거나 올랐다.

이들 전체 460곳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다.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인 공직유관단체의 평가 대상기관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결과다.

유형별로 보면 모든 기관 유형에서 청렴노력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일부 유형에서 청렴체감도 점수가 하락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하락이 두드러졌다.

기관별로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18개(3.9%)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3개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였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 3년 연속 1등급 기관은 없었지만,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460개 기관 중 137개(29.8%) 기관이 전년보다 등급이 상승했으나 133개(28.9%) 기관은 등급이 하락했다. 이 중 2등급 상승한 기관은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등 20개(4.3%)였고 강원 양양군은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가 3등급 상승했다.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12.19 sheep@newspim.com

◆ 권익위 "기관장 관심과 노력이 종합청렴도에 긍정적 영향"

청렴체감도는 79.2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줄었다.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의 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하락(-2.5점)했고 기초자치단체(-4.1점), 교육청(-1.9점), 광역자치단체(-1.7점)에서 특히 하락 폭이 컸다.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로 전년보다 –0.02%p 줄었으나, 내부 업무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이보다 높은 2.18%로 전년 대비 0.19%p 증가했다.

인사업무의 기준 절차 위반 항목의 점수도 하락해, 권익위는 조직 내부 운영과정에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청렴노력도는 83.5점으로 전년 보다 1.3점 올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2022년 75.9점, 2023년 78.5점, 2024년 81.1점으로 2년 연속 크게 상승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권익위는 청렴노력도 지표 중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 결과가 종합청렴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청렴노력도 상승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 지방현장에서의 내부체감도의 부패경험률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및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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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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