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 '정시이월' 인원 축소 요구하지만…"현행법상 변경 어려워"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6:22

"입시 안정성 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줄이기 위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의대 수시 모집에서 최초합 미등록률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했음을 강조하며 '정시 이월 중단'을 통한 의대 정원 축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반박했다.

23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25학년도 모집 요강에 정시 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하게 돼 있고 대학도 이월 부분을 명시했다"며 "법령에 따라 진행됐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원가에서는 의대 수시 최초합 등록률이 전년에 비해 크게 하락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한양대,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충북대, 제주대, 연세대(미래) 등 전국 10개 의대 모집 정원 641명 중 249명(38.8%)이 최초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해는 30.4%(162명)가 미등록 인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보다 8.4%p 늘어났다.

비수도권의대의 미등록률도 전년에 비해 높았다. 부산대, 충북대, 제주대, 연세대(미래) 등 비수도권 의대 4곳에선 총 284명 최초 합격자 중 118명(41.5%)이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29.1%(57명)보다 12%p 넘게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서울권과 비서울권 모두 의대 추가 합격자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 처방을 찾아 합의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국회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내년 1월 3일부터는 2025학년도 신입생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의료계는 15일의 시간을 두고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의대증원 재조정 검토를 요청했다.

반면 교육부는 입시 안정성과 현행법에 따라 정시 이월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대입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적인 입시 준비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예고제'를 취하고 있다"라며 "의대 증원에 따라 변경될 예정인 '모집인원'은 대학에서 수립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포함돼 학생‧학부모에게 안내되는 사항"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5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는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모든 의과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모집 요강에 명시한바, 대학은 이를 준수해 전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검토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대법원은 공고된 입시요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시요강을 믿고 응시한 수험생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라며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부득이하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관계 기관들이 협의하고 있으나 오늘 의협 비대위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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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 멤버십 보안 뚫렸다…고객 개인정보 무단 유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커피전문점 할리스에서 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비밀번호와 주소 등도 유출 항목에 포함됐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할리스는 지난 16일 멤버십 시스템에서 허가받지 않은 접근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사고 내용은 이날 고객들에게 문자로 안내했다. 18일 오후 8시에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할리스 홈페이지 모습. [사진=할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회사가 추정하는 유출 시기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다. 2020년 2월 11일 이전 멤버십 가입 고객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피해 인원과 유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됐다. 할리스는 사고 확인 후 비인가 접근 경로를 막고 인증 절차를 보강했다. 비정상 로그인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관계 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번 사고 이후 할리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현재까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고객에게는 할리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함께 바꾸도록 권고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이메일에 응답하거나 링크를 누르지 말 것도 당부했다. 할리스는 문자로 링크를 보내거나 비밀번호 및 금융·결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할리스는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rd@newspim.com 2026-10-18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