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이후 사기 급증...유형도 다양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06:00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년간 적발 사기 사이트 738개 분석
유명몰 사칭·해외서버 이용 ↑…피해 예방 위해 결제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지난 20년간 적발한 사기 인터넷쇼핑몰 738개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코로나19 이후 사기가 급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가전·쇼핑몰 부업'의 피해 품목이 늘어나고 '중개플랫폼·SNS' 가로막는 접근 방법이 급증하는 등 전자상거래 사기 유형과 발생 양상이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적발된 사기 쇼핑몰이 77건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역대 최대치인 33억 6500만 원에 달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분석에서 2009년 68개를 기점으로 감소하던 사기 인터넷쇼핑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여 2023년에는 109개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사기 발생 시기가 팬데믹 이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둔 1월과 9월에서 여름철인 6~7월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팬데믹 동안 실내 활동 대신 야외 활동이 선호되면서 골프용품, 캠핑용품 등 관련 품목의 수요가 증가한 것이 사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기 피해 품목 비율을 살펴보면 전자제품이 46.2%(341개), 의류·신발·잡화가 27.9%(206개), 쇼핑몰 부업이 6.4%(47개), 상품권과 스포츠·레저·취미용품은 각각 4.7%(35개)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고가인 전자제품과 거래 빈도가 높은 의류·신발·잡화의 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 품목에서도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의류·신발·잡화와 상품권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쇼핑몰부업, 스포츠·레저·취미용품의 피해 비중이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나타난 쇼핑몰 부업사기 및 개인 간 거래판매 유인 사기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여파로 경제적 취약층의 관심이 커지면서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나타난 사기 사이트의 접근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포털과 가격비교 사이트, 스팸메일을 통한 접근이 많았으나, 현재는 오픈마켓,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문자·SNS·전화 등을 통한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접근방식이 확인된 사기 사이트 526건 중 오픈마켓이 183개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포털 169개, 가격비교+오픈마켓 55개, 스팸메일 54개, 문자/SNS/전화 27개였다.

팬데믹 후 새롭게 발생한 사기 사이트의 특징은 유명한 온라인몰을 사칭하고 해외서버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인지도가 높은 유명 온라인몰을 신뢰하며, 해외서버를 이용할 경우 국내 차단이 어려워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처음 발생한 유명몰 사칭 사기사이트는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 기준으로 작년 33개, 올해 32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이 중 23개가 오픈마켓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사기사이트에서 발생한 피해 중 72개가 해외서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경우 사이트 개설자가 자발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접속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09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사기 사이트가 팬데믹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비·선불식 거래인 인터넷쇼핑몰 특성상 결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전하며 현금결제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명몰 사칭 사기사이트나 개인 간 거래 판매 유인 사기는 기존 플랫폼에서 거래하려는 소비자를 할인 등을 미끼로 별도의 사이트로 유도하므로, 별도 사이트 이용 유도 시 사기를 의심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면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같은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소비자들은 쇼핑몰 도메인이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사업자정보의 인터넷도메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경찰청 또는 더치트를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에서 사기 피해 이력을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세계 금융위기와 팬데믹 등 사회·경제적 이슈와 함께 사기사이트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서버 이용 사기 사이트 차단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