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의회조사국 "韓 정치적 위기, 동맹 공조 상태에 우려 제기"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0:07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0: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입법보조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의 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미 동맹 공조 상태에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 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과 탄핵' 제하의 보고서에서 "윤석열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것은 미국 정책입안자들과 의회가 동맹 공조 상태에 우려를 제기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다른 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개정 혹은 폐기 등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정책이 추진될 경우 한국이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자국 입장을 옹호하기가 불리하다는 평가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탄핵될 가능성이 그가 추진해 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는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두 자릿수로 지지율이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란 설명이다.

의회조사국은 예시로 "윤 대통령은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등 비교적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쳤던 반면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통합시켜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드는 목표를 추구했다면, 한국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정책을 비판해 왔다"라며 "윤 대통령은 과거 한국 지도자들보다 훨씬 자발적으로 중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접근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중심 이어온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관계 확장은 이 대표가 일본과 역사 문제에 타협하는 접근이라며 '수치스럽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