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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원식, '특검법 미상정' 한덕수 직격..."韓, 국정 불안정의 중심"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5:47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을 '협상대상' 규정...잘못"
"野 탄핵 추진 우려스러워...韓, 마지막 소임 명심하라"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정 불안정성의 중심"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24 leehs@newspim.com

이어 "두 사항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시행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는 "지난번 채해병 국정조사 때도 말했는데 국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때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남은 것은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다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우려스럽다"며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한다고 이날 오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과 내용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 의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오늘 두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1차 협의를 했고 여러 국정협의체 의제·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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