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고려아연 "소액주주 위한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 합법...선례도 충분"

기사입력 : 2024년12월25일 16:03

최종수정 : 2024년12월25일 16:03

"대법원 판례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항"
"MBK·영풍의 법률 주장은 대부분 틀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5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됐으며, 이는 법률에 의거한 합법적이며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의 수많은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제안은 아무런 법적 문제나 하자 없이 실제 주총에서 진행됐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충분히 입증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례(2006다62362 판결)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그 결의가 있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장 회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가 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하는 것은 상법상 적법한 행위이며, 주총에서 정관 변경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된 정관에 따른 주주제안을 사전에 하는 내용의 조건부 집중투표 역시 합법적이며 적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하지만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 안건 결의에 대해 '잘못된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주주 제안은 유효하더라도 집중투표제를 적용해 이사 선임을 하자는 주주 제안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는 과거 다른 기업들의 주주총회 사례는 물론 대법원 판례까지도 부정하는 아전인수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법 제542조의7 및 제382조의2는 주주가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서만 집중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따라서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를 다른 조건부 안건의 주주 제안과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에 대한 MBK·영풍의 주장은 지난 공개 매수 과정에서 두 차례의 재탕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과거 기억을 떠올린다"며 "지금까지 MBK·영풍 측은 법을 악용하고 왜곡함으로써 시장과 주주, 투자자를 호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소액주주 보호 장치이자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마저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계획에 장애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자 또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