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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쏠림' 커지는 e커머스 시장…"가격경쟁 저하·갑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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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커머스 시장 연구' 정책보고서 발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e커머스 시장 내에서 쿠팡과 네이버 등 소수 플랫폼에 선호가 집중되는 '독과점 구조'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 집중도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 가격 경쟁이 사라져 제품이 비싸지고, 최혜대우 요구 등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이(e)커머스 시장 연구' 정책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공정위는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시장조사기관 데이터 분석, 소비자-판매자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e커머스 시장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 범위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근 사업 환경 변화가 큰 '쇼핑' 분야로 선정했다. 용역 성격을 지닌 음식, 숙박, 여행, 디지털 콘텐츠 등은 제외됐다.

◆ 쿠팡·네이버 쏠림 심화…선두 업체가 후발 업체 진입 막아

e커머스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으로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지만 쿠팡과 네이버 등 일부 브랜드로 선호가 집중된다는 점이 있다. 이는 선두주자가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면 후발주자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 등에서 기인한다.

보고서에서는 주요 특징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대체관계가 제한적인 점 ▲소비자‧판매자 다수는 복수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나 쿠팡‧네이버 등 일부 브랜드로 선호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점 ▲판매자의 상위 이커머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점 ▲선두주자가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후발주자의 신규 시장진입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2023년 연간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은 161조 837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7% 증가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그해 12월까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e커머스 주요 사업 모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6 100wins@newspim.com

주요 사업 모형은 다수의 카테고리 상품을 취급하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와 온오프라인 홈쇼핑 연계몰, 포털 사업자, 자사몰, 특정 상품 카테고리만 취급하는 버티컬 커머스 등으로 나뉜다.

기존 e커머스 물류 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접수된 주문 건에 대해 제3자 물류 회사에서 배송 처리만 요청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수요예측에 기반해 물류 센터에 미리 상품을 입고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배송 소요 시간을 크게 줄였다.


이런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대규모 물류 센터와 자동화 설비 등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크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다.

무신사, 컬리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하는 전문몰이 성장하고, 저가 공산품 품목에서 중국 e커머스의 성장이 도드라졌다는 점도 큰 특징 중 하나다. 다만 중국 해외직접구매 비중은 2% 미만이며 물류·배송 등 수요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

온라인 쇼핑 시 상품 탐색 및 구매 순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6 100wins@newspim.com

◆ 시장 집중도 상승 시…가격 경쟁 멈추고 갑질 가능성도

보고서는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로 최혜대우 조항 불이익, 가격경쟁 감소로 소비자가 더 비싼 물건을 살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e커머스 시장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체성이 적다. 즉 소비자가 e커머스를 이용하다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의향이 매우 낮다. 구독형 멤버십을 가입할 경우 소비자 고착은 더욱 강화된다.

이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최혜대우란 플랫폼이 수수료를 인상해도 입점업체가 경쟁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 집중도가 상승하면 타 경쟁 e커머스와 가격 경쟁을 덜 할 가능성도 있다. 수수료 경쟁 감소, 수직적 거래관계 거래 조건 악화, 소비자 행동 편향으로 인한 경쟁 왜곡 등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정위는 "최근 e커머스 시장이 다양한 사업모형과 시장참여자들이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소수 e커머스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공정위는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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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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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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