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 평가 결과에서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 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 혁신을 유도하고자 매년 실시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대상을 광역·시·군·자치구 4개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독려했다.

정부세종청사 입구=김보영 기자 2024.12.26 kboyu@newspim.com

올해는 모두 60개의 지자체가 성과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에는 세종시, 경기 안양시, 충북 옥천군, 대구 중구 등 4곳이 선정됐다.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감면하고, 새마을회·농협·세종시 건축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약을 맺어 철거 비용을 지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간 노력 끝에 식품 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었다.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무)○○'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옥천군은 군 단위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 심장 충격기(AED)의 사용 접근성을 개선했다. 구 단위 최우수 지역인 대구 중구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봉투를 전용 용기로 대체해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 지역 4곳을 포함한 우수 사례 지자체 60곳은 지자체당 1억~5억 원의 특별교부세(총 90억 원)가 교부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규제 혁신이 곧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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