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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野 "즉시 탄핵"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4:40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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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소추안 내일 본회의서 표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즉시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6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직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단 계획이다.

이날 앞서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정을 극심한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라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선결 과제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야 합의라는 전제조건은 결국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이유는 현재 6명 중 한명만 탄핵을 거부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시 탄핵을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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