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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 선제 대응, 中 경기 특단 대책 완비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9:00

2024년 성장률 4.9%, 2025년에도 5%내외
'일단 살려놓고 본다' 소나기식 부동산 부양
디레버리징 구조조정 잠시유보 내수 올인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가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도 당초 목표했던 '5% 내외(4% 후반대에서 5% 초반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과 2025년 성장도 이 구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당국과 기관및 국제 기구들은 중국 경제가 올해(2024년)도 4.8~4.9%의 성장률로, 연초인 3월 양회(정기국회)에서 제시했던 '5% 내외'의 정부의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중국 중앙재경위판공실 한원슈(韩文秀) 부주임은 중국의 2024년 GDP성장률이 목표치에 부합하는 5%내외를 기록, 국가 총 GDP 총량이 사상 최대규모인 약 131조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년 성장률 4.9%, 5%내외 목표 부합

다만 2024년 대 달러 위안화 환율이 약 2%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했음을 감안할 때, 달러로 환산한 2024년 중국 GDP는 대략 18조2000억달러 정도로 미국(29조달러)의 63% 수준까지 후퇴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과 중국의 GDP 경제 총량 격차는 2021년 중국의 총 GDP가 미국의 75% 까지 접근한 뒤 2023년에는 65%까지 내려갔으며 올해 환율 상승으로 다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선전시 부동산 개발 현장.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2.26 chk@newspim.com

중앙재경위판공실 한원슈 부주임은 2024년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4.8%-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5%, 3분기 4.8%를 기록했다.

12월 26일자 중국 펑파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4년 중국 GDP 성장률을 당초 예측치 보다 0.1% 포인트 높은 4.9%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6개월 전인 6월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4.8%로 전망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다만 중국 경제가 2024년 2분기 이후 국내 수요의 급격한 위축과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로 상당한 경기 하방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현재 디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중의 돈 값어치가 올라가고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 점점 더 소비를 뒤로 미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내수 위축 부동산 리스크 최대 도전

2025년 중국 경제는 소비 침체, 공장 주문 감소, 투자 위축, 임금 감소와 인력 구조조정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시장 심리위축과 저소비, 부동산 기업및 지방 정부 부채, 인구 노령화 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지적된다.

중국의 경제 침체는 2021년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 전환하면서 본격화했다. 2019년~2023년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자산의 손실을 입었다. 집값이 떨어지고 부채비율이 높아지자 사람들은 모두 씀씀이를 줄이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장쑤성의 태양광 설비 생산 라인.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2.26 chk@newspim.com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 심리 모두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2025년 통화 완화와 재정 확대를 통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2025년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올해보다 한층 강도높은 대책들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동안 경제 디레버리징과 성장 구조 전환을 위해 투기 억제 위주의 '팡주부차오(房住不炒,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해왔다.

최근엔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소들 사이에서도 현재와 같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더 방치하고 머뭇거리다 가는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에 빠질수 있다는 위기감이 터져나온다.

중국은 12월 11일~12일 열린 경제부문 연례 최고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 재정과 통화 완화를 통해 내수 소비 진작과 기술 혁신, 기업 심리 회복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통화완화 화끈한 확대재정, 선제대응력 강화

이런 방침은 각 성시자치구의 2025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되고 최종적으로는 3월 양회에서 발표될 정부업무보고 문건 작성의 토대가 된다.

기관및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2025년에도 정부 성장 목표치를 올해와 같은 '5% 내외'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2025년 한층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GDP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는 올해 3%보다 1% 포인트 높은 4%까지 올려 잡을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24일 중국이 2025년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위안(약 598조2000억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기 국가 발전 청사진으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의 첫해인 2021년부터 '16차5개년 계획(2031~2035년)'의 마지막해인 2035년까지 평균 4.7%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국의 이런 국가 목표는 2017년 이후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본격화하고 코로나 까지 발생하면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다. 하지만 중국은 첨단 과기 서비스, 미래 신 산업을 위주로 한 신질생산력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평균 4% 후반대의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시 거리의 부동산 분양 광고. 사진= 뉴스핌 촬영.  2024.12.26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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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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