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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문체부 예산 6월까지 70% 집행"…청년·장애인·문학 지원 늘린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6:1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청년교육단원 확대,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공연장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예술분야를 지원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계기로 문학 분야 지원, 장애인예술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2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예술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 문화예술정책 집행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이 참석해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공연예술 분야는 티켓판매액 6656억원(전년대비 2.8%상승), 24년 공연예술시장 규모 1조 4630억원으로 추정되며 지속 상승추세에 접어 들었다.

내년에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 및 단체중심 예술 일자리 체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국립예술단체 청년예술단 신설, 지역우수예술단체 육성 및 지역 공연유통확대, 장르별 거점 지역 발굴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올해 350명이었던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34세 이하)을 600명으로 늘리고 체육 기금을 활용해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를 신설한다. 전통연희, 오케스트라, 연극, 한국무용까지 청년(19세~39세) 단체가 신설되며 25년 49억원, 100명을 선발, 시즌단원 방식으로 채용한다. 또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공연 제작에 신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서울아트마켓등공연 마켓 계기 사전매칭으로 전국에 공연예술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25년 260억원의 예산이 추입되며 지난 11월 사전매칭이 완료된 단체에 이어 25년 1월 사후매칭도 추진한다.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지자체와 함께 선발해 지역우수예술단체(30개)도 육성한다. 국비 120억원, 지방비 별도 투입이 예정돼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었던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통해 서울아트마켓·서울국제공연예술제도 통합 개최한다. 내년 10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비즈매칭·잡마켓 등 시장 기능 강화, 우수공연 소개 및 지역우수 공연 서울 공연 지원, 전국주요 공연 홍보마케팅 지원 등에 나선다. 9월 예정하는 창극중심세계음악극축제에 12억원, 공연 비평활성화 지원에도 5억원을 지원한다.

공연 안전과 암표 제재를 위한 올바른 공연문화 정립에도 문체부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연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하고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온라인 공연 암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연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한국 뮤지컬, 연극 등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서울아트마켓 확대를 통한 국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하며 K-뮤지컬국제마켓(2025.6월), 해외 주요도시 로드쇼, 프로듀서역량강화 등 29억원의 예산을 들여 K-뮤지컬 해외진출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연극의 해외 진출에도 신규 1.5억원을 들여 뒷받침한다.

미술계에선 세계적인 한국미술 관심에도 불구 올해 미술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문체부에서는 미술시장 재도약을 위해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지원,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 세부장르별 축제육성, 시장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 지원 예산을 7.5억원 증핵한 54억원을 투입, 신진작가 대상 지역 비엔날레 등 연계 특별전시 지원, 전속작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공예분야 산업단지 유휴시설 활용한 청년공예가 오픈스튜디오 조성 지원, 공예 청년 인턴십지원에도 10억을 투입한다.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을 확대하고 운영 전문성을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운영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우수 전시 확산을 위한 공·사립미술관소장품순회전시에 16억원, 인구감소지역등지역특화전시 30억원도 지원한다.

시각예술 세부 장르별 축제 육성을 위한 9월아트페어·비엔날레연계, 전국규모 '대한민국미술축제' 개최에 8.33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공예주간 거점도시(전주, 고성, 부안) 및 지역 공예 생태계를 활용한 전국단위 공예주간을 5월에 개최하는데 8.5억을 투입한다. 국내 최대 공예전문 박람회 공예 트렌드페어 12월 개최에 8억, 10월 전국 시·도 협력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9.57억도 지원한다.

시장 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아트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비평·담론 확산을 위한 예산도 1.9억 편성됐다. 한국미술 해외출판+연계 학술회 지원에 9.3억, 한국미술 집중조망(연구-전시-출판) 프로젝트에 11억을 들여 한국미술 비평 담론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전달하는데 손을 보탠다.

또 미술계 해외진출을 위해 작가들에게 국내외 주요 아트페어 계기 한국작가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프로모션 12억, 해외 유통을 위한 국내 화랑 해외전시 개최,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19억, 국내 아트페어의 해외 개최 지원 6억, 공방 해외진출 컨설팅 3억,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8억, 해외 상설전시관 조성 2.3억 등을 투입한다.

올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 분야의 지원도 늘린다. 국내에선 지역 문학관 등 문학거점 지역육성 및 우수도서 유통활성화, 해외에선 전략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비평·담론 형성 지원으로 두 축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집필시설운영지원, 작업 공간 제공 등에 34억원, 지역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4억원을 투입하며 문학나눔 도서보급에 48억을 들여 문학 축제를 통한 유통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밖에 9월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통해 문학주간, 예술위 인문문학축제, 독서대전, 라이팅 온 북스, 번역원의 서울국제작가축제, 문학관의 기획전시 등문학 관련 행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4.5억원을 지원한다.

비평 활성화를 통한 우수작품 선정 및 포상에 3억을 신규로 지원하며 해외 학술교류를 위한 한국학·문학 학회의 세미나 참여에도 1억을 들인다. 해외 문학번역 출판 확대와 중점국 시장 개척을 위해 3억을 지원하고 해외 출판사와 국내 출판사, 에이전시 등 저작권 거래의 장 마련하는데 3.9억을 투입한다. 국제 작가 행사 개최(11억) 및 작가의 해외 문학 행사 참석 기획·지원(7.8억)을 통한 한국 문학 홍보 추진에 나선다.

장애예술인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모두예술극장ㆍ모두미술공간 80%까지 가동률 개선 및 장애예술인 우선 대관 및 50% 할인 등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에 나선다. 예술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 연계 창작아카데미 사업도 확대한다. 장애인 수어통역ㆍ자막ㆍ편의장비 등 콘텐츠 접근성 개선 지원 예산을 3억원 증액해 12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청년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신설해 내년 36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술인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준비금을 600억원 지원하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 예산도 180억 편성했다. 예술인 본인 보험료 지원(산재 5억, 국민 6억), 체계적인 예산지원 및 공정한 예술활동 보상을 위한 공연예술(공공지원 사업 연계) 용역단가 도입, 예술인공제회 가입자 범위, 재원 조달 방안, 주요 사업 모형 및 관련 법령·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들은 대부분 기존에 벌써 다 정리돼서 내년에 시행할 것들인데 집행 시기와 관련한 건 기존의 나름대로 정해진 테이블에 따른 거지만 1/4분기에 조기집행을 다 하려고 한다"며 "공모가 있어도 내부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1월 중에 다 공모도 하고 예산이 현장에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6월 달 안에 내년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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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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