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체부 예산 6월까지 70% 집행"…청년·장애인·문학 지원 늘린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6:1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청년교육단원 확대,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공연장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예술분야를 지원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계기로 문학 분야 지원, 장애인예술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2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예술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 문화예술정책 집행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이 참석해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공연예술 분야는 티켓판매액 6656억원(전년대비 2.8%상승), 24년 공연예술시장 규모 1조 4630억원으로 추정되며 지속 상승추세에 접어 들었다.

내년에는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 및 단체중심 예술 일자리 체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국립예술단체 청년예술단 신설, 지역우수예술단체 육성 및 지역 공연유통확대, 장르별 거점 지역 발굴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다.

올해 350명이었던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34세 이하)을 600명으로 늘리고 체육 기금을 활용해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를 신설한다. 전통연희, 오케스트라, 연극, 한국무용까지 청년(19세~39세) 단체가 신설되며 25년 49억원, 100명을 선발, 시즌단원 방식으로 채용한다. 또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공연 제작에 신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서울아트마켓등공연 마켓 계기 사전매칭으로 전국에 공연예술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 25년 260억원의 예산이 추입되며 지난 11월 사전매칭이 완료된 단체에 이어 25년 1월 사후매칭도 추진한다.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지자체와 함께 선발해 지역우수예술단체(30개)도 육성한다. 국비 120억원, 지방비 별도 투입이 예정돼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었던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통해 서울아트마켓·서울국제공연예술제도 통합 개최한다. 내년 10월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비즈매칭·잡마켓 등 시장 기능 강화, 우수공연 소개 및 지역우수 공연 서울 공연 지원, 전국주요 공연 홍보마케팅 지원 등에 나선다. 9월 예정하는 창극중심세계음악극축제에 12억원, 공연 비평활성화 지원에도 5억원을 지원한다.

공연 안전과 암표 제재를 위한 올바른 공연문화 정립에도 문체부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연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하고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련 없이 모든 온라인 공연 암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연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한국 뮤지컬, 연극 등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서울아트마켓 확대를 통한 국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하며 K-뮤지컬국제마켓(2025.6월), 해외 주요도시 로드쇼, 프로듀서역량강화 등 29억원의 예산을 들여 K-뮤지컬 해외진출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연극의 해외 진출에도 신규 1.5억원을 들여 뒷받침한다.

미술계에선 세계적인 한국미술 관심에도 불구 올해 미술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문체부에서는 미술시장 재도약을 위해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지원,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 세부장르별 축제육성, 시장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청년-중견 등 경력단계별 작가 지원 예산을 7.5억원 증핵한 54억원을 투입, 신진작가 대상 지역 비엔날레 등 연계 특별전시 지원, 전속작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공예분야 산업단지 유휴시설 활용한 청년공예가 오픈스튜디오 조성 지원, 공예 청년 인턴십지원에도 10억을 투입한다.

지역 시각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을 확대하고 운영 전문성을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운영모델 도입을 추진한다. 우수 전시 확산을 위한 공·사립미술관소장품순회전시에 16억원, 인구감소지역등지역특화전시 30억원도 지원한다.

시각예술 세부 장르별 축제 육성을 위한 9월아트페어·비엔날레연계, 전국규모 '대한민국미술축제' 개최에 8.33억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공예주간 거점도시(전주, 고성, 부안) 및 지역 공예 생태계를 활용한 전국단위 공예주간을 5월에 개최하는데 8.5억을 투입한다. 국내 최대 공예전문 박람회 공예 트렌드페어 12월 개최에 8억, 10월 전국 시·도 협력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9.57억도 지원한다.

시장 기반 조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아트페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비평·담론 확산을 위한 예산도 1.9억 편성됐다. 한국미술 해외출판+연계 학술회 지원에 9.3억, 한국미술 집중조망(연구-전시-출판) 프로젝트에 11억을 들여 한국미술 비평 담론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전달하는데 손을 보탠다.

또 미술계 해외진출을 위해 작가들에게 국내외 주요 아트페어 계기 한국작가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프로모션 12억, 해외 유통을 위한 국내 화랑 해외전시 개최,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19억, 국내 아트페어의 해외 개최 지원 6억, 공방 해외진출 컨설팅 3억, 해외 아트페어 참가지원 8억, 해외 상설전시관 조성 2.3억 등을 투입한다.

올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 분야의 지원도 늘린다. 국내에선 지역 문학관 등 문학거점 지역육성 및 우수도서 유통활성화, 해외에선 전략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비평·담론 형성 지원으로 두 축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집필시설운영지원, 작업 공간 제공 등에 34억원, 지역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4억원을 투입하며 문학나눔 도서보급에 48억을 들여 문학 축제를 통한 유통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밖에 9월 대한민국 문학축제를 통해 문학주간, 예술위 인문문학축제, 독서대전, 라이팅 온 북스, 번역원의 서울국제작가축제, 문학관의 기획전시 등문학 관련 행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4.5억원을 지원한다.

비평 활성화를 통한 우수작품 선정 및 포상에 3억을 신규로 지원하며 해외 학술교류를 위한 한국학·문학 학회의 세미나 참여에도 1억을 들인다. 해외 문학번역 출판 확대와 중점국 시장 개척을 위해 3억을 지원하고 해외 출판사와 국내 출판사, 에이전시 등 저작권 거래의 장 마련하는데 3.9억을 투입한다. 국제 작가 행사 개최(11억) 및 작가의 해외 문학 행사 참석 기획·지원(7.8억)을 통한 한국 문학 홍보 추진에 나선다.

장애예술인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모두예술극장ㆍ모두미술공간 80%까지 가동률 개선 및 장애예술인 우선 대관 및 50% 할인 등 장애예술 창작 활성화에 나선다. 예술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 연계 창작아카데미 사업도 확대한다. 장애인 수어통역ㆍ자막ㆍ편의장비 등 콘텐츠 접근성 개선 지원 예산을 3억원 증액해 12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청년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신설해 내년 36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술인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활동준비금을 600억원 지원하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및전세자금대출 예산도 180억 편성했다. 예술인 본인 보험료 지원(산재 5억, 국민 6억), 체계적인 예산지원 및 공정한 예술활동 보상을 위한 공연예술(공공지원 사업 연계) 용역단가 도입, 예술인공제회 가입자 범위, 재원 조달 방안, 주요 사업 모형 및 관련 법령·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들은 대부분 기존에 벌써 다 정리돼서 내년에 시행할 것들인데 집행 시기와 관련한 건 기존의 나름대로 정해진 테이블에 따른 거지만 1/4분기에 조기집행을 다 하려고 한다"며 "공모가 있어도 내부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1월 중에 다 공모도 하고 예산이 현장에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6월 달 안에 내년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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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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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