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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현장 정책과 함께 내년 예산 즉시 집행...파격도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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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 문학, 장애인예술 등 각종 예술계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 문화예술정책 예산 집행 계획을 밝히고 현장에서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부탁했다. 

문체부는 2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유인촌 장관 주재로 '예술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내년 문화예술정책 집행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예술 분야 주요 협회·단체 및 업계 관계자이 참석해 내년도 순수예술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연말이라 전체적으로 얼굴 뵙고 결산고 하고 새해에 새로 시작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준비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비상한 일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이라며 "올해 현장을 많이 다녔고 여러 가지로 25년 성과를 낼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야겠다 했는데 예술계 현장에 심려를 많이 끼친 것 같다. 마음이 편치 않고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미 우리한테 이제 벌어진 일이고 닥쳐온 일이기 때문에 부처 입장에선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좀 현장이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많은 창작자들이 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려 한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빨리 새해 되면서부터 바로 현장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진행을 빨리 시켜야겠단 생각이다"라고 했다.

특히 "기존에 해오던 일, 준비했던 것도 있지만 새롭게 어떤 위기 상황이나 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만한 파격적인 생각도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시고 부처에서 준비한 것도 실장님들, 과장님들 얘기도 들으시고 의견을 나눠달라"고 부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 자리에선 내년 청년교육단원 확대, 국립청년예술단 4개 단체 신설, 공연장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 등 공연예술분야 지원 정책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문학 분야 지원, 장애인 예술 정책 지원에 방점을 둔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유인촌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들은 대부분 기존에 벌써 다 정리돼서 내년에 시행할 것들인데 집행 시기와 관련한 건 기존의 나름대로 정해진 테이블에 따른 거지만 1/4분기에 조기집행을 다 하려고 한다"며 "공모가 있어도 내부에서 의논을 하겠지만 1월 중에 다 공모도 하고 예산이 현장에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6월 달 안에 내년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송시경 사무처장은 구 학전 소극장인 어린이 꿈밭극장 운영 등 내년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송 처장은 "옛날 학전 소극장을 한 10억 원 들여서 아동극 위주로 기획 및 대관을 통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다. 두 번째로는 지역예술 도약 지원이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후속지원 일환이 이루어진다. 또 추후에 해외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다른 기관과도 얘기해서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의 얼개를 짰다"고 말했다.

또 "예술나무운동이라고 해서 메세나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다. 그중에서 한 40억 정도를 지역에서 시군구에서 매칭을 하면 그만큼 지역 연고지를 둔 기업이 매칭하면서 후원을 활성화시키고 균형있게 키워주는 부분이 더 있다. 외에도 내년도에 5월 말경쯤 해서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기관들이 세계에 있는데 한국문화예술 세계총회는 IFACCA(국제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 개최를 하게 된다. 내년 사업에 대해선 30일 경에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별도 공모를 7개 분야에서 계속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뮤지컬협회 이종규 이사장은 최근 급등한 환율과 공연계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뮤지컬은 상당히 산업적 요소나 국가적 교류 요소, 부가가치 창출에서 기초 예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적인 시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장르"라며 "현재 뮤지컬 산업진흥법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장관님이 많이 응원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뮤지컬 산업이 라이센스와 창작이라는 두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 고용 창출이나 어떤 산업적인 부분의 부가가치가 라이센스 대작들이 큰 반면 요즘 저희가 피가 마르고 있다.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어 환율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이 정파적 다툼을 빨리 없애고 하루빨리 이 혼란을 극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 예술정책 관련 예술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책임심의관제 시행 관련 의견, 장르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예술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유 장관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의논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하나는 정부의 지원으로 예술계를 살릴 수 없다"면서 "정부 예산이 한없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결국은 잘하는 사람 또 가능성이 있는 사람 뭔가 사람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매칭을 통한 메세나 지원, 각 지역의 시군구와 매칭해 예술단체, 예술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메세나는 기업이 회비를 내고 우리가 매칭해서 돈을 준다. 50억 주면 메세나가 기업에서 50억 거둬서 100억 갖고 지원한다. 200개 단체를 200개 기업과 묶어주면 심사할 필요도 없다. 기업이 선택하면 되고 안정적으로 큰 돈도 안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건 예술계 잘못이 있다 생각한다. 부정적 인식이 훨씬 많다. 골치 아프고 힘들고 유연성이 없으니까 한 번 단체 만들면 감당하기 힘든다는 반응이다. 예술계가 정말 이건 반성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 그들하고 잘 만나서 시너지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다"고 아쉬워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가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거보다는 예술가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조광훈 회장님 계시지만 협회가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결정하실 일이 아니고 여기 협회장들이 다 계시니까 협회에서 인정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해달라. 그분들이 어떤 활동하시는지 얼마나 하셨는지 다 아신다. 예술가들이 일하기 위해선 생활예술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 예산도 거의 확보가 안된다. 생활예술 활성화시키는 데에 우리 각 장르의 프로페셔널한 예술가들께서 이제 앞장서서 그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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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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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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