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탄핵안 가결 불복…법적 조치 돌입
여야 갈등, 국회·정부 갈등 속 경제·피해 불가피
"내란 찬반 나뉜 정치권, 끝까지 갈 수밖에"
[서울=뉴스핌] 채송무 이바름 신정인 박찬제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은 더 깊어졌다.
여야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의 가결 요건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탄핵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므로 재적 과반수인 151석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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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긍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의장석 인근에서 '원천 무효'와 '의장 사퇴'를 외치며 우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의 탄핵안은 여야의 이같은 갈등 속에서 야당 만의 표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표결에 대해 불복하며 법적 조치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원천 무효이며 투표 가 불성립됐다"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 권한대행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까지 했는데 이는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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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고 있다. 2024.12.27 choipix16@newspim.com |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혼란은 일지 않게 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은 향후 더 첨예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계엄을 내란이라고 보는 쪽과 아니라고 보는 쪽이 상대를 계속해서 악마화하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진영을 갈라 극한 대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나라 경제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채 교수는 "계엄 세력이 큰 잘못을 했지만 입법 독주와 정쟁 탄핵으로 지난 2년 반을 지내왔다"며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고, 한쪽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통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덮으려 한 과정 속에서 갈등이 극대화됐다"고 야당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종훈 평론가 역시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순간부터 야당도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친윤계들이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다. 결국 극단으로 나뉘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극한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평론가는 경제 및 외교적 손해에 대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며 "해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리스크 1위여서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안된다. 결국은 국민 여론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