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조사시 전담 인력 배정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3:51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13: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검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담당 인력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무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 검찰청 검사장에게는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 검사에게 배당하고 전담 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인 A씨는 폭행 사건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고, 전담 사법 경찰관도 배정받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받지 못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도를 위반하고 신뢰관계인 조력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당한 사법 절차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대해 A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내용을 고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고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회신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를 조사한 검사는 반드시 전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조사 없이 사법 경찰관이 수집한 증거 관계를 검토해 재판을 청구했으므로 차별적 조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인권위는 A씨가 발달장애인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더라도, 지적장애인임이 표시된 장애인 복지카드를 확인했다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불이행한 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로 봤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