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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대통령 경호처, 법 위 존재 아냐…내란공범"

기사입력 : 2025년01월04일 12:40

최종수정 : 2025년01월04일 12:40

"최상목, 경호처 지휘해야…큰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는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개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 일동은 4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 공범의 죄를 범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6개 야당은 "공수처가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항에 막혀 무산됐다"며 "경호처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원이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은 협상이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6개 야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지금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개 야당은 끝으로 "최 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내란 세력 저항에 다시 멈춰 서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하루 전인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의 거듭된 반대로 결국 물러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보수 단체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환호하고 있다. 2025.01.03 yym58@newspim.com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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