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내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임명절차를 위한 추천의뢰를 이행하지 않아 차례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7일 오전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01.07 yym58@newspim.com

김 회장은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세 번 불출석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상설특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요구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서 여당 참석하에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바로 특검 추천 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세 분 모두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당장 추천의뢰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추천할 후보들을 이미 선발해 국회 측에 알렸다"며 "추천 후보들이 추려진다면 바로 임명하고 상설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회장은 "특검이 수사 절차를 시작하면 과연 출석을 거부할 수 있을지, 이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은가. 그건 못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는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에 가담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영장이 발부됐는데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제도의 위기"라며 "재청구나 논란이 있는 집행을 가지고 논쟁하기보다는 특검을 빨리 발족해서 수사를 차근차근 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회장은 또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정국의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보좌진과 국무조정실장 등은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에 대해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권위를 해치는 일을 일삼고 있다"며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강하게 질책하고 싶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보좌 체계를 빨리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탄핵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비롯된 권한쟁의 등 시국과 관련한 이슈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급하며 법적 절차를 통한 헌재의 결정에는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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