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여야가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다면 국정조사의 명칭이나 목적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위 이름 자체에 '내란 혐의'가 들어가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특위 1차 회의를 통해 특위의 명칭과 목적, 조사 대상 기관들에 대해서 의결했다"며 "그런데 지난 1월 3일 헌법재판소 제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의 사유와 관련해서 내란죄 관련 부분을 삭제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 동안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대통령은 내란수괴다'며 반대하는 사람은 선전죄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란을 빼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계속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방해 시도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온 것인지,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에 하러 오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따졌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헌재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을 하는데,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헌법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뺐느냐 안 뺐느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맞받았다.

백 의원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런 특위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특위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내란죄 삭제 여부와 별개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한 총리 외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구속 수감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주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민주당 반대로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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