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고용부, 1분기 내 직접일자리 110만개 공급…'계속고용'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4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4

상반기 내 정부 일자리 예산 70% 조기 집행
'쉬었음' 청년 5만명 발굴…취업 지원 강화
계속고용 등 제도 개선…사회적 대화 지속
중대재해 다발업종 위험요인 감축방안 개발
퇴직연금 의무화·5인 미만 근기법 단계적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고용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 일자리 예산 70%를 조기 집행해 1분기 내 110만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직접일자리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통합공고를 내고 실시한다.

또한 중장년 맞춤형 경력 재설계와 직업훈련, 직무경험, 보조금 등을 패키지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마련한 계속고용 3대 원칙에 대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우선 청년 일자리와 상생하고, 노사 선택권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다양한 선택지 마련해 연착륙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쉬었음' 청년 5만명 발굴…중장년 재취업 패키지 지원 강화

우선 일자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1분기 내 직접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한다. 오는 3월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매달 열리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서도 청년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쉬었음' 청년 5만명을 발굴해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5.01.10 sheep@newspim.com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기존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한다.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제공한다.

40~50대의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경력설계와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은 향후 3년간 15만명, 올해 3만5000명에게 우선 제공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도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서울·광주·울산·전북·경북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1.10 sheep@newspim.com

장애인 고용정책의 경우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합 직무를 현재 36개에서 향후 42개까지 개발하고, 기업 500곳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석유화학업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편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협력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점진적 추진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을 연계해 자율 개선을 촉진한다.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한다. 또 올해 신설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 지원을 지속한다.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65만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업무계획 [자료=고용노동부] 2025.01.10 sheep@newspim.com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이달 중 개정하고,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특별연장근로 사용 활성화 지원, 장려금 예산 118억원 등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한다.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중심은 노사정 공감대를 우선 만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와 함께 반도체 특별법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한다.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중소기업 3만4000곳에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도 확대한다.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은 위험요인에 대한 감소 방안(표준모델)도 개발한다. 배달업 위험성 평가 방법은 상반기 내 개발하고,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3억원의 예산을 통해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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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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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