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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우크라이나전 北포로 한국행 희망시 전원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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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우리 국민, 정착금‧대학교육 제공"
일부 포로는 처벌 우려로 북한행 거부 의사
"젤렌스키도 본인의사 무시한 포로교환 부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 정보당국 관계자는 13일 "우리 헌법상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포로로 잡혔거나 탈북한 북한군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해외 파견 노동자나 외교관‧주재원 등과 같은 한국 정착지원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9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사진=젤렌스키X] 2025.01.13

정부는 현재 탈북민에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른 정착지원금과 주택 제공,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학비 무료) 등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방침은 지난 9일 격전지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20살 소총수와 26살 저격수(장교로 파악)로 파악된 북한군 2명이 부상당한 채 포로로 잡히면서 향후 그 숫자가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 등에서 국가정보원 요원 등이 북한군 포로 신문 과정에 참여하면서 통역지원은 물론 이들의 한국행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포로의 경우 처벌 우려로 북한행을 거부하고 서울행을 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참전 북한군이 투바공화국(몽골계) 등 러시아 국적의 가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신문 등을 통해 실제 북한군이란 점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맞교환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대해 이 관계자는 "김정은이 러시아 지원을 위한 북한군 파병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포로교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9일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 턱을 부상 당해 말을 하지 못하는 북한군 포로는 26살의 저격수 장교로 알려졌다. [사진=젤렌스키X] 2025.01.13

북한군 간부로 근무하다 휴전선을 넘어 탈북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에서는 포로가 되는 걸 매우 치욕스럽게 여기고 김정은 얼굴에 먹칠을 한 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한국행이나 제3국행을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포로를 본인의 뜻에 반해 러시아 측에 넘기는 일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군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의 신문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으냐'는 질문에 "여기서 살고 싶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공개된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송환되지 않고 한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측과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1만1000명 규모의 병력을 용병 형태로 파견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 등에 희생되거나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북한 군 당국이 병사들에게 "훈련을 실전처럼 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 설명을 하거나 가족들에게 조차 참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포로들이 증언한 사실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엑스(X, 옛 트위터)에 공개한 하고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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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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