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성과 따라 의료 수가 지원…이달 말 개혁 방안 발표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4:27

현행 규모·장비 따라 우대받아
종별가산제→성과 가산제 도입
지역 포괄 2차 병원(가칭) 추진
예비 2차 병원 지정 제도도 병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의 성과에 따라 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방안이 이달 말 발표되는 2차 개혁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중증·응급 환자의 예후가 좋을수록 수가를 더 주는 '성과 가산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병원은 5%, 종합병원은 10%, 상급종합병원은 15% 더 올려 수술 및 진료 수가를 책정받는 '종별가산제'를 적용받는다. 의원급 병원은 가산 혜택을 지원받지 않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13 sdk1991@newspim.com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해 규모가 크거나 장비를 많이 갖춘 병원이 진료의 질과 관계없이 우대받는 구조"라며 "기능을 정립해 의료 기관이 가장 잘하는 곳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보상이 적게 되는 불공정 보상 체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달체계 정립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역 병원급 의료 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포괄 2차 병원(가칭)'도 추진한다. 종합병원 중 포괄성과 역량을 갖춘 2차 병원을 선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선정된 병원이 적합 질환이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강화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포괄 2차 병원은) 의원급에서 의뢰된 환자나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오는 회송 환자들을 보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응급 상황에서 초기 치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역량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에 따라 역량을 갖춘 병원도 있지만 아직 역량을 갖춘 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다. 복지부는 정부가 가능성이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으로 육성하는 예비 지정 제도 형태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13 sdk1991@newspim.com

다만 복지부는 종별가산제의 완전한 폐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도 2차 개혁 방안에 담으려고 한다"며 "단순히 진료량이나 어떤 진료량이 연동된 수익을 늘리는 구조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이 개선되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성과 지향 등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