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의 명확한 방향성과 2025년 협의회의 주요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협의회장은 2025년의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를 통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의 체제 전환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마련 ▲국내 지방 4대 협의체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발표했다.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한국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며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혁신하고 정치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시도지사 의견을 모아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협력 강화 및 지방외교 선도와 관련 각국의 지방정부와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의 지방정부 협의체 리더들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했다.

유 회장은 "지방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전국 시도지사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문가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와 관련 시·도 의견을 수렴해 2월 초께 헌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헌법 정신의 하나로 '지방분권국가 천명'을 헌법 전문에 담고, 지방의 위상 및 권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추경 편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어려움과 민생 고통 가중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내수 침체와 관광객 감소가 지속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수단인 교부세 제도를 혁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다. 지난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 지방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교부세는 지역 간 세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 모두 교부세율 인상에 찬성하지만 교부세 수령이 없는 지역도 있다. 교부세 배분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및 각 장관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국정 협의 회의체이다.

유 회장은 "17개 시도가 대한민국"이라며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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