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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등록금 인상 '제동'…사립대총장 불러모아 "학생들 입장 최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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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13일 사립대총장들과 영상간담회
대학들, 재정 어려움 호소…교육부 "규제 개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사립대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개최한 사립대 총장들과의 영상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 소재 교육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이번 간담회는 최근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대학들과 추진해 온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와 대학의 상황을 나누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립대 측에서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해 우수교원 충원 및 교육 여건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학생들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로, 공공요금 물가 상승 등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3년간 약 3조5000억원의 고등교육 예산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연장 및 확충을 위해 대학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정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칸막이를 낮춰 대학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의 자체 역량을 활용해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학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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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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