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전문] "올해 경제성장률 1.9% 하회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6:06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6:06

이창용 총재 통방회의 기자간담회 전문 ① 모두발언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16일 "11월 통방회의후 정책 여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비상계엄 사래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3.00%인 기준금리를 '동결' 의결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가 취임 이후 국내 정치와 관련해 가장 많은 발언을 한 기자간담회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1.16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 전문 중 모두 발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국가별로 경기 흐름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및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른 성장과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견조한 고용 상황과 신정부의 친성장 정책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로지역은 정치 불확실성 증대, 제조업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에서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도 느려질 전망입니다. 유로지역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이 상방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글로벌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일부 국가의 정치불안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12월중 수출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2.2% 및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장경로도 정부의 경기대응책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미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 등으로 1.9%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변동성도 증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가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가는 큰 폭 조정되었다가 금년 들어 반등하였고, 국내 장기 국고채금리는 매파적인 12월 FOMC 결과 등으로 미국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정책 효과의 지속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하락 전환하였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주택관련대출 둔화가 이어지고 기타대출도 감소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의 하방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향후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결정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난해 11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의 가장 큰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예측하면서 이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주요 정책변수들에 대한 예측을 지난 통방 때와 비교해 보면 우선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심리도 약화되면서 당분간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성장은 하방위험이 증대되었고, 국내 정치상황,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시기, 미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크다고 보았으며 물가는 그간의 안정적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율의 경우, 미 연준의 향후 금리인하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상황 및 미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면서 국내 물가 및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통위는 이러한 고민과 논의 끝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상황 및 미국 등 주요국 경제정책 전개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을 좀 더 점검하고 향후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은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5조원 확대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