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올해 경제성장률 1.9% 하회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6:06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6:06

이창용 총재 통방회의 기자간담회 전문 ① 모두발언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16일 "11월 통방회의후 정책 여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비상계엄 사래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 확대"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3.00%인 기준금리를 '동결' 의결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가 취임 이후 국내 정치와 관련해 가장 많은 발언을 한 기자간담회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1.16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 전문 중 모두 발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국가별로 경기 흐름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및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주요국의 정치 상황 등에 따른 성장과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미국은 견조한 고용 상황과 신정부의 친성장 정책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유로지역은 정치 불확실성 증대, 제조업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에서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도 느려질 전망입니다. 유로지역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이 상방리스크로 잠재해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글로벌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일부 국가의 정치불안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12월중 수출 증가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2.2% 및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장경로도 정부의 경기대응책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미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상승 등으로 1.9%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였고 변동성도 증대되었습니다.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리스크 확대가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가는 큰 폭 조정되었다가 금년 들어 반등하였고, 국내 장기 국고채금리는 매파적인 12월 FOMC 결과 등으로 미국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정책 효과의 지속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하락 전환하였고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주택관련대출 둔화가 이어지고 기타대출도 감소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성장의 하방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향후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결정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지난해 11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의 가장 큰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예측하면서 이를 통화정책 결정에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주요 정책변수들에 대한 예측을 지난 통방 때와 비교해 보면 우선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수심리도 약화되면서 당분간 둔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성장은 하방위험이 증대되었고, 국내 정치상황,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시기, 미 신정부의 정책방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크다고 보았으며 물가는 그간의 안정적 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율의 경우, 미 연준의 향후 금리인하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상황 및 미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면서 국내 물가 및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통위는 이러한 고민과 논의 끝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상황 및 미국 등 주요국 경제정책 전개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을 좀 더 점검하고 향후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은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경기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5조원 확대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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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