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이 대표가) 제1 야당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가 됐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이자 의원, 이양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1.17 mironj19@newspim.com

권 위원장은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까지 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비대위회의에서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제1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나"고 따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라며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 야당의 대표인 이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 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법부의 편향성과 정치화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정도껏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