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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최고위 "김철근·이주영 해임 원천무효…조대원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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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당직자, 불합리한 당내 처분 직면시 모든 보호조치 다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20일 "김철근 사무총장 및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해임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 최고위원, 전성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현재 최고위원회의 구성은 당대표 허은아, 원내대표 천하람, 수석최고위원 이기인, 최고위원 조대원, 전성균, 정책위의장 이주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전·현직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2024.05.31 photo@newspim.com

이들은 "사무처에서 당헌·당규를 근거로 내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철근 사무총장 및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해임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마찬가지로 이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임면은 무효"라며 "사무처 당직자가 불합리한 당내 처분 또는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 우리 최고위원은 할 수 있는 모든 보호조치와 책임을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고 했다.

또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사과요구 및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며 "1월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조대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무처 당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발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최고위원은 이준석 의원이 당원소환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당헌·당규,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고위원회는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및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당헌·당규 그리고 법률에 따라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당직자 여러분이 지적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당 내외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의 이번 내홍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의 최측근인 김 사무총장과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을 경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허 대표 측은 "김 사무총장이 허 대표의 정치 활동에 건건이 시비를 걸고 당대표 권한을 침범하려고 해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허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기 위해 김 사무총장을 배제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허 대표는 이주영 의원을 정책위의장직에서 해임하고 그 자리에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조정국은 "정책위의장 해임과 신규 당직자 임명은 협의 안건이 아닌 의결안건이다. 당직자 임면에 관한 당헌당규 위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당헌에 따르면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다"며 "정책위 의장은 지난 10일 최고위를 통해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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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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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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