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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식약처, 식의약품 불법해외직구 차단…AI 캅스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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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인스타그램·유튜브 거래 점검 강화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차단 요청
'대형 식중독' 유발 식품 집중 관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식의약품의 불법해외직구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 AI 캅스 본격화, 식의약품 불법해외직구 차단…인스타그램·유튜브 거래 점검

식약처는 올해 AI 캅스(모니터링 시스템)를 운영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불법 식의약품 유통·소비 과정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SNS)의 개인 거래 간 불법행위도 점검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해 차단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AI 캅스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화번호 게시 등을 통해 문의 유도, 대리 구매 광고 게시물 등 판매 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판단해 적발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다.

박 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내에서 유통되는 의료 제품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내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며 "불법행위가 있는 사이트는 차단 요청을 알리, 테무에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열풍인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에 대한 과대광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온라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 판매를 점검하고 이상 사례도 점검한다.

숙취 해소 표시ˑ광고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도 본격 시행한다.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은 숙취 해소 효능·효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갖춰 한국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 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도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물이 무균상태인 것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대형 식중독' 유발 식품 집중 관리…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제 시행

식약처는 다빈도 또는 대형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제조 작업에서 배제하도록 개선한다.

액상의 알 가공품인 전락액, 난백액 등의 제조업소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냉장 유통을 해야 하는 물 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생식용 굴의 경우 유통 길목의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육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도 전수 점검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에 식의약안전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모바일 큐알(QR)코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을 확대한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은 앞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도 시행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개인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장애인을 위해 표준화된 식품 정보 수어 영상 약 200개를 개발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도 확대한다. 농촌 어린이를 위해 찾아가는 체험교육인 '튼튼 먹거리 탐험대'도 확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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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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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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