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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승인… 2030년 개항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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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상반기 착공 위해 본격적으로 실행단계 돌입
이주단지 타당성 및 지장물 조사 등 후속 조치 착수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2025년 청사(靑蛇)의 해, 대구·경북 최대 숙원사업인 TK신공항 건설의 새로운 도약, 성장과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3월 신청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최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부 승인을 받아 2025년 1월 관보에 고시(2025.1.21.)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은 TK신공항 건설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로, 군 공항 이전의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토대가 마련돼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성과다.

대구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 11월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 후 성공적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대구시는 2024년 5월, 사업부지 편입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개별 등기우편으로 사업계획 공고 사실을 알리고, 열람기간(2024.5월~7월)동안 군위·의성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대구=김용락 기자] TK신공항, 26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실행단계 돌입한다.[사진=대구시] 2025.01.21 yrk525@newspim.com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산림지역, 농업지역을 포함한 환경적 영향과 문제 등에 대하여도 산림청, 농림부 등과 지속적이고 긴밀히 협조해 산지구역 지정 협의, 농지전용허가 사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속 마무리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사업계획 승인의 마지막 관문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를 최종 완료해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대구시가 이처럼 합의각서 체결 이후 신속하게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2022년부터 문화재조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를 미리 착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기 때문이다.

을사년(乙巳年) 1월 TK신공항 건설의 가장 핵심인 군 공항 이전의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주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신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잠시 중단됐던 '신공항 예정지역 내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을 신속히 재개해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 또한 기간 내 완료하여 차질 없는 TK신공항 개항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계획이다.

또한, 제2화물터미널 위치 문제로 지연됐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되어 고시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어려운 정치, 경제 여건 속에서 대구 미래 10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같이 노력해 준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감사를 표하며, 2025년 을사년에도 흔들림 없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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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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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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