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김가희 기자 = 당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구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으나, 정부는 '국정협의회 가동'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달라진 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작년에 일방 통과된 예산안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1/4분기 넘어서 필요성을 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 기존 정부여당은 '본예산 집행이 먼저'라는 방침이 분명했다.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된지 겨우 한달 남짓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이르다는 견해였다.

본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고, 침체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거나 '낭비성 예산'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진작,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 다음에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추경 편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예산 편성·집행 권한이 있는 정부가 돌연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목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대표를 접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을 두고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와 여당의 '불편한 동거'에 또다른 균열이 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해 여야 모두에게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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