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 두고 당정 엇박자…崔 "논의할 수 있을 것"·與 "달라진 건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15:34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5:34

최상목 권한대행 "추가적인 재정투입 필요 의견 일선에서 제기"
국민의힘 "예산안 조기 집행이 바람직…1/4분기 이후 봐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신정인 김가희 기자 = 당정이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요구를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추경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으나, 정부는 '국정협의회 가동'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21photo@newspim.com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달라진 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작년에 일방 통과된 예산안을 조기 집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1/4분기 넘어서 필요성을 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경과 관련 기존 정부여당은 '본예산 집행이 먼저'라는 방침이 분명했다.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된지 겨우 한달 남짓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이르다는 견해였다.

본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고, 침체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거나 '낭비성 예산'이라며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1 pangbin@newspim.com

지난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진작,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 다음에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추경 편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예산 편성·집행 권한이 있는 정부가 돌연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응,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목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대표를 접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을 두고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와 여당의 '불편한 동거'에 또다른 균열이 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해 여야 모두에게서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