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윤채영 신정인 김가희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온 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진숙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 민낯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공개 변론 때 민주당에 '국회는 방통위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며 "민주당 탄핵 목적은 오로지 정부 기능 마비였다"고 지적했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국민의힘은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업무 정지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로 국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부터 시작해 방송, 딥페이크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를 하나도 못 했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나"고 꼬집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 판결은 민주당에 치명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데 이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헌재에서 탄핵 사건 줄 기각이 이어질 경우 지지율은 더 주저앉을 수 있어서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보면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38.8%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40.4%)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도는 1.6%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40.0%에서 48.5%로 8.5%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1.23 ace@newspim.com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은 8건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조상원 차장검사·최재훈 부장검사·박성재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연달아 탄핵했다. 이 가운데 헌재는 최재해 원장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오는 2월12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후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방통위를 담당하는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 인용 판단을 내린 4명 재판관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게 결고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 장악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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