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가 지급하던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임시 중단할 것을 지시하면서 적잖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비영리단체들은 정부를 고소했고, 메디케이드 상환 포털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등 다방면의 혼란이 야기됐다.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BC,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5시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대출이 일시 중단된다.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 소식 이후 메디케이드 결제 포털이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 론 와이든(민주) 상원 재무 위원장은 의사들이 메디케이드 결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포털이 미국 50개 주에서 비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의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약 70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 주(州)와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백악관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곧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로 교육과 빈곤 퇴치 프로그램, 주택 지원, 재난 구호 및 수조 달러의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기타 사업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9 mj72284@newspim.com

트럼프 정부는 각 연방 정부의 보조금과 대출 지원이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외국 및 비정부 단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도 포함된다. NYT는 상무부에서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에는 조 바이든 전 정부의 산업 정책 이니셔티브가 다수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광대역 설치가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보조금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이번 지원 중단이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 개인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배포된 2번째 메모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메디케이드와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 스타트, 농가와 소기업, 월세 보조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OMB의 메모 발표에도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네티컷주에서는 헤드 스타트의 상환 시스템은 먹통이 된 상태다. 크리스 머피(민주)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X(엑스, 옛 트위터)에서 이 때문에 유치원들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와 공공 보건 전문가, 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 4곳은 "이번 지시는 수많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단체 4곳 중 한 곳인 전국 비영리 협의회의 다이앤 옌텔 회장은 "어린이 암 치료 연구 중단에서 식품 지원 중단,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및 자살 예방 핫라인 종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짧은 기간의 자금 중단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파괴적이며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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