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정치권을 향해 '분권형 개헌과 소선거구제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인 조기 대선 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개헌"이라면서 "당장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열차를 출발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다.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도 담아야 한다"며 "장관과 공직자에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를 세분화하여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지 않도록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세계적 격변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경제, 복지, 환경, 인권, 평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정치를 위해서는 민심을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는, 그래서 사표를 최소화하는 선거제, 정치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안은 바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라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그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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