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왜 발목 잡나...기술패권 경쟁에서 길 잃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정부·여당에 5조원 이상의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 5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 이미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1조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 증액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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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여기에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국가 총지출의 5% 수준의 R&D 예산을 투입하려면, 최소 4조원이 추가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9000억원 가량의 R&D 예산 증액을 합의한 바 있다"며 "여기에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AI 영재학교 건축, AI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지원, SW 생태계 조성 등 AI 관련 예산 수천억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여야를 떠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할 일을 하자는데, 왜 발목을 잡느냐"며 "이대로면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호는 길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5조원 이상의 AI와 R&D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께서 놀랄 만큼의 R&D 예산이 투자돼야 R&D 예산 폭거가 망쳐놓은 과학기술계를 되살릴 수 있다"며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소 5조원 이상 규모의 AI·R&D 추경을 즉각 편성하고, 국민께 진정성을 보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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