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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교과서 도입, 급할수록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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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교과서는 한 나라의 국민이 추구하는 이념과 이상을 제시한 교수,학습 수단이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표준적 지식과 경험의 길잡이기도 하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학부모와 학생, 교사까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듀테크 박람회 '벳쇼(Bett Show)'2025'에서는 여전히 AI 의 부정적 요소인 다섯가지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어 일부 국가가 도입을 검토하지만 일부 과목에서 실험적인 도입을 통하고자 하고 있다.

그 부정적 요소 중 첫 번째는 윤리적 문제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오류를 생성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만 학습자에게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다양성 문제로 많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특정 문화나 배경에 치우쳐 원래 교육의 목적인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관점을 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셋째, 프라이버시 문제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자의 학습기록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답하는지와 학습한 시간과 위치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넷째,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의 보편화로 교사는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지 의문이 생겨나며 정서적인 학습은 포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책상의 크기나 부피가 확대되어야 하고 인터넷의 속도가 증가될 필요가 있으며(AI 교과서 본격 도입을 위해서는 10Gbps급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현재 해당 속도 인터넷망이 깔린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술적 문제나 버그가 있는 경우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박정인 교수.

최근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자, 2025년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검정도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회복했다.

2024년 교육부는 이미 관련 공문을 각 교육청에 배포하고 각 교육청은 다시 학교에 배포하여 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이미 선정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다. 현재 일선 학교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의 부수자료인 교육자료로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자료로 도입해도 되는 것인지 국회와 정부의 첨예한 의견 대립 앞에 세금이라는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교과서 비용을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을 하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2025년 2월 현재 교육부는 올해까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의무 선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선택에 맡긴다고 하였기에 각 학교들의 고민은 어차피 도입할 것이라면 빨리 도입하자는 분위기와 좀더 부작용을 보고 나중에 도입하자는 분위기로 교무회의가 살얼음판이라고 한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 선정은 국정도서가 있으면 국정도서를, 국정도서가 없으면 검정도서를, 둘 다 있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 둘다 검정도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둘 중 하나를 학교는 선택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을 하고 있다. 2024.09.23 choipix16@newspim.com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2024년 11월 말에 처음 보게 되었고, 아직 AI 디지털교과서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AI 디지털교과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해당 교육을 재교육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실제 걱정되는 것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품질이라고 한다. 서책형 교과서도 상당한 시간을 검정에 쏟는데 AI 디지털교과서는 다양한 사용에 대해 검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학생들에게 상용화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업자들은 오직 이윤만을 걱정하며 오류 등에 대한 지적을 하면 AI 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틀린 답이더라도 계속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부족 등으로 해석하는데 이 같은 대응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9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 시연수업에서 한 학생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설 연휴가 끝나고 학교들은 본격적인 새 학기 준비에 들어가고 있다. 2023년, 2024년 정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하면서 교육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교육청은 현재 마련해두었던 모든 기금들을 소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과서 비용과 전기요금, 인터넷 비용 등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들 예정이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사들의 역할 축소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도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해 공교육은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은 한 인간의 생애설계에 있어 가장 기초역량이 되는 문제이자 국가의 존립이유이기 때문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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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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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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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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