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까지…이재명 '우클릭'에 與 정책 주도권 '흔들'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5:53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5:53

李, K-방산 지원·육성 언급…주 52시간제 특례 조건부 수용도
추경에 민생지원금 포기 선언…與에 양보하는 모습 취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주도권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해온 이 대표는 자신의 공약인 민생지원금 포기까지 선언했으며, 그동안 반대해온 반도체특별법에서의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해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태도를 바꿨다.

이 대표는 여야가 갈등을 반복해온 연금개혁 역시 "초당적 협조"를 언급하며 2월 중 모수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여당에 역제안했으며, 'K-방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양보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들을 거대 야당 대표인 자신이 결정짓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여당의 정치적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다"며 "휴전상태인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군사강국들"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그것도 당대표가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을 직접적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소개하며 육성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대표적인 중도 확장 정책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 대표는 친기업 정책으로 분류되는 '주 52시간제 특례조항 허용'도 직접 입에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3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그는 "노동 시간 제도에 대해 예외를 안 두는 게 가급적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중요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사실상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도 말하며 친노동보다 친기업에 무게를 뒀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31일에는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제안했으며, 추경에 대해서도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인 이 대표의 최근 선택들이 여당의 입지를 좁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생지원금 등을 이유로 추경을 반대해온 여당 입장에서 반대 명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특례를 두고 지지부진했던 반도체특별법이 이 대표의 결정으로 결실을 맺는다면, 모든 공은 이 대표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를 반대할 경우 오히려 여당이 민생 정책을 정쟁용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이 대표의 노골적인 '우클릭'에 '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도 정치 공학"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이 대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협조하겠다며 조건을 달았으니,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은 여전히 우클릭한다고 하니까, 정말 우클릭하는 줄 알더라 하고 말을 뒤집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우클릭은 신뢰성 부족과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