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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까지…이재명 '우클릭'에 與 정책 주도권 '흔들'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5:53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5:53

李, K-방산 지원·육성 언급…주 52시간제 특례 조건부 수용도
추경에 민생지원금 포기 선언…與에 양보하는 모습 취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주도권 흔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해온 이 대표는 자신의 공약인 민생지원금 포기까지 선언했으며, 그동안 반대해온 반도체특별법에서의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해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태도를 바꿨다.

이 대표는 여야가 갈등을 반복해온 연금개혁 역시 "초당적 협조"를 언급하며 2월 중 모수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여당에 역제안했으며, 'K-방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양보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들을 거대 야당 대표인 자신이 결정짓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여당의 정치적 입지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다"며 "휴전상태인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 군사강국들"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그것도 당대표가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을 직접적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소개하며 육성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대표적인 중도 확장 정책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 대표는 친기업 정책으로 분류되는 '주 52시간제 특례조항 허용'도 직접 입에 올렸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3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그는 "노동 시간 제도에 대해 예외를 안 두는 게 가급적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중요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라고 말했다. 사실상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도 말하며 친노동보다 친기업에 무게를 뒀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31일에는 연금개혁과 관련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제안했으며, 추경에 대해서도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에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4 pangbin@newspim.com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인 이 대표의 최근 선택들이 여당의 입지를 좁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생지원금 등을 이유로 추경을 반대해온 여당 입장에서 반대 명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특례를 두고 지지부진했던 반도체특별법이 이 대표의 결정으로 결실을 맺는다면, 모든 공은 이 대표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를 반대할 경우 오히려 여당이 민생 정책을 정쟁용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이 대표의 노골적인 '우클릭'에 '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도 정치 공학"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이 대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대대적인 AI 개발 예산을 담는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협조하겠다며 조건을 달았으니,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은 여전히 우클릭한다고 하니까, 정말 우클릭하는 줄 알더라 하고 말을 뒤집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우클릭은 신뢰성 부족과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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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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