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현재의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작년 12월 초 정치적 위기 이후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긴급 서한을 시작으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 신평사 고위급 인사들과 수없이 통화하고 직접 설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의 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최 대행은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다"며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대행은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저출생 극복으로 인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고령화 대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고 진단했다.
최 대행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연금개혁'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오는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 소진된다.
최 대행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올해가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인구 위기 대응이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달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국무위원들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 등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발이라도 더 뛰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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