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예외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존 예외 조치(면세 쿼터)를 적용받았던 일본 제품도 25%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트럼프 집권 1기때 도입됐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 이어졌지만 과세를 면하는 예외 조치들이 다수 마련돼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날(현지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예외 조치를 폐지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동안 면세 쿼터 혹은 과세 제외 적용을 받아왔던 국가들의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독일은 이미 보복조치를 공언한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보복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트럼프 집권1기였던 2018년 3월 발동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였는데 2019년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후 많은 예외 조항들이 만들어졌다.

일정 수입량까지는 추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는 면세 쿼터도 그 가운데 하나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철강 제품이 이러한 쿼터를 할당 받아 관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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