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KDI "경제성장률 1.6%보다 낮아질 수도…추경으로 하락 막을 수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2:03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2:03

KDI, 11일 '2025년 경제 전망 수정' 발표
성장률 하향 주요 원인 '정국 불안' 지목
'트럼프 2기' 변수…수출 하방 압력 초래
소비·투자·수출 등 주요 지표 일제 하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0.4%포인트(p)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정국 불안 등이 장기화될 경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주요 배경으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을 거론했다. 올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신정부가 기존 예상보다 보복 관세 정책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KDI는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방안으로 활발히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만으로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정 투입보다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경기 상태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극단의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다음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추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추경이 단행되면 국내총생산(GDP)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으로 보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은

▲다수의 기관들이 1%대 중후반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거시경제 정책과 통화 정책 등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통화 정책부터 말하자면 작년부터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고, 경제 상황이 여전히 고금리라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도 지난 1월 통화 정책을 결정하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부분이 조정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정확하게는 추정할 수 없지만 기준 금리가 3.0%임을 고려하면 두세 차례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통화 정책과 다른 점은 통화 정책은 자주 수정할 수 있는 반면 재정 정책은 예산안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수정 가능하다는 점이다. 추경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요건이 있다.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제성장률이 1%대 중후반대가 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할 수 있는지,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희 판단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법적인 측면에서 추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추경 요건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무래도 추경이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다. 법 취지에 대해 동의한다. 경기 뒷받침이 필요하긴 하나 아직 추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명확하게 보기엔 어렵다. 통상 추경이 집행되면 지출이 늘기 때문에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은 항목에 따라 승수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추경을 10조원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 경제 규모가 2500조원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GDP가 2조원에서 5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3달 만에 또다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주요 요인 하나만 뽑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다 성장률을 내리는 데 작용했다. 대내외 요인이 전부 반영됐고, 특히 트럼프 관련 정책이 저희 생각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간 게 사실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트럼프 관세 인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 올해에는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는데, 이미 중국 등을 대상으로 관세를 올린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정국 불안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본 시나리오는 정국 불안이 올해 2분기를 넘어가며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국 불안은 일시적인 측면이 강하다. 경제성장률 하향 측면에서 보면 저희 시나리오가 실현됨을 가정하면 0.1% 이하일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정치적 불안이 있지만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 쪽으로 해야 할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게 성장률 하방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경제성장률이 1.6%보다 더 하향될 가능성이 있나. 앞선 답변에 따르면 통화 정책으로만 대응해야 하고 재정 정책은 시기상조란 뜻인지

▲트럼프 통상 갈등이 더 격화되거나 정국 불안이 장기화되면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모두 경기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하다. 통화 정책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여전히 긴축 기조다. 반면 재정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적자가 많이 확대된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적자가 GDP 대비 1~2% 규모였지만 최근에는 3%를 상회한다. 올해 예산도 GDP 대비 적자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려면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제안하기 상당히 어렵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추경이 30회 이상 진행된 게 사실이다. 이런 사례들이 모두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긴 어렵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현재 경제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재정을 적게 써서 그런 것은 아니다. 재정만으로는 우리 성장세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국이 어려워서 쉽진 않지만, 구조개혁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재정 정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요건을 맞춰가며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수출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상반기에는 줄고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이유는

▲전년 동기 대비라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기저효과 등이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수출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조정되는 국면이 있었다.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올해는 비슷하게 가더라도 성장률 자체는 하반기에 조금 높게 나오는 어떤 기술적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투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격차가 심하다. 어떤 지표들을 보고 이렇게 예상했나

▲건설투자는 2022년과 2023년에 수주가 많이 안 좋았고, 2024년도 들어 다소 회복된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복됐다고 해서 바로 건설투자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래도 부진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예상한 것은 지난해에 수주된 것이 서서히 반영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KDI 2025년 경제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2.11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