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극복 위한 선제적 재정 정책 제시
지역화폐 추가 발행·중소기업 금융 지원으로 민생 회복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도로망 개선 및 지역 격차 해소
주4.5일제 도입으로 일과 삶의 균형 추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연설을 통해 경기도정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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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초유의 위기와 격변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2년 7개월의 역주행은 멈췄지만,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물경제와 내수경기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고,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소비절벽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해 소매 판매는 2.2% 감소해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의 위협도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기업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역할과 재정 투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에 민생 회복 지원금 10조 원을 포함한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올해 1월 13일에는 50조 원 규모의 '슈퍼 민생 추경'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민생 현장에서 여야 간의 공방을 지켜볼 여유가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조기 추경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기도는 국비가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를 도비로 추가 발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것이며,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및 보험료 확대를 통해 방파제를 튼튼히 할 예정이다. 또한 팹리스 양산을 지원하고, 벤처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여 미래 먹거리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SOC 확충을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선제적인 추경은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을 견인할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 재건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별 조정 교부금 3000억 원 중 60%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것을 여전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걸어온 길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믿으며, 과감한 확장 재정, 기후 대응, 국토 균형 발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경기도가 '뉴노멀'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을 위한 투자 원칙으로 신속한 대응과 과감한 대처를 유지하며 비상 민생 경제 대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시행하여 3만 명에게 각 5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2조 원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미국의 '대미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비즈니스 센터는 연내 6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의 뉴노멀'을 실현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시작하여 육아와 가족 돌봄을 위한 단축 근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혁신이 태동하는 경기도는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킬 계획임을 확인했다.
또한 AI 대전환을 위해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며, 도내 주요 산업 거점 6곳에 'AI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 위성을 개발 및 발사하며, 기후 정책의 고도화와 탄소 규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깊은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포용과 상생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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