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바로 잡기 위해 온 힘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명이 헌법재판소(헌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편향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36명은 1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가치를 흔들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헌재가 또 있을까 싶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헌재 항의 방문 국회의원은 조배숙·이인선·박성민·강민국·장동혁·정동만·이만희·정점식·박충권·조지연·강명구·송언석·박수영·박덕흠·김장겸·추경호·김정재·유상범·김석기·박대출·윤상현·서명옥·김위상·김승수·박준태·권영진·최수진·이종욱·나경원·이철규·김은혜·김기현·엄태영·김미애·정희용·김선교 등이다. 이들은 '사법 체계 파괴하는 문형배는 사퇴하라', '대한민국 법치파괴 헌법재판소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무죄추정 원칙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 ▲방어권 보장 원칙 ▲전문증거 배제 원칙 등을 어기고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 없이 변론 기일을 정하고 탄핵소추서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가 대통령 증인 신문을 박탈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90분으로 제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정황이 있는데도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헌재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사건 판단을 미루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 불공정성과 편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과 함께 헌재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헌재에 요구사항 3가지를 전달했다.
요구사항은 ▲탄핵 심판에 있어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준수 및 오염증거의 증거 능력 배척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각 각하 등이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가 얼마 전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174일 만에 기각 결정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정 마비에 헌재도 사실상 동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와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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