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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 막는다?…가짜뉴스"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0:49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0:49

"與, 이미 임광현안과 비슷한 법안 내고 적극 추진 중"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을 막아서 못하고 있다고 쓰셨는데 이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것도 민주당, 상임위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4.12.13 leehs@newspim.com

그는 "이 대표는 민주당 임광현 의원께서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가짜뉴스"라며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이미 비슷한 법안을 내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이 보태지면 60%가 됩니다. 세계 최고 세율"이라며 "상속을 앞둔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해외로 이전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락앤락, 스리세븐,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도 떠난다. 고액자산가보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평범한 이웃들이 먼저 피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라며 "따라서 상속세율 인하는 이 대표께서 얘기하듯 수천억 자산가, 소수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모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일괄공제 확대를 통해 수도권 중산층 가정이 상속으로 집을 잃지 않도록 나서준 것을 환영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집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업까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 가정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도 낮춰야만 한다"며 "지난 1월 23일 신년사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강조했던 이 대표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에도 함께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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