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방 준공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의 소화를 위해 매입형 등록 임대주택 활용을 허용하고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한 'CR리츠' 설립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SOC예산 17조9000억원 가운데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며 미분양 매입 등을 위한 LH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57%를 집행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대책이 담겼다. 

1만 7천가구까지 늘어난 지방 미분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LH가 3천가구를 매입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원한다.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규모는 임대수요를 고려해 약 3000가구 정도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의 미분양 소화력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CR리츠의 조속한 출시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CR리츠 특별상담창구'에서 업계와 정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창구를 통해 HUG는 약 3800가구의 사전 감정평가를 비롯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유동성 확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7월 시행예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비율 등을 4~5월 중 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2025년 SOC 예산 17.9조원 중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5조원(70%)을 집행한다. 실집행 제고를 위해 LH(21.6조원), 철도공단(6.2조원), 도로공사(4.8조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18.5조원(57%) 집행한다. 

신축매입임대는 착공 시 매입금의 10%까지 추가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을 조기화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한다. 

환경사업 SOC 예산은 전체 5.0조원 중 상반기 3.6조원(72%)이 집행된다. 대도시 침수방지 시설, 첨단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용수공급 기반등을 신속 조성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등 지역 민생사업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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